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5노4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41건, 집행유예 4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5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왜 때려"라고 하며 약간 밀치자 피해자가 베고 있던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 범행 시각은 15:44~15:52경으로 추정되며, 장소는 병원 516호 병실이었다.
- 피해자는 키 171㎝, 몸무게 46㎏의 매우 마른 체형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몸무게 100㎏으로 체격과 힘의 차이가 컸다.
- 간호사와 보호사가 각각 16:47경과 18:30경 병실을 방문했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미동이 없는 상태로 베개에 얼굴이 덮인 채 발견되었다.
- 19:40경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한 주치의가 작성한 기록에 전신의 사후강직으로 보아 심정지가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베개로 얼굴을 몇 초간 눌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베개로 약 2분간 눌렀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자연스럽고 CCTV 영상에도 부합하며 수사관의 유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간호사와 보호사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에 수긍이 가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 베개에 얼굴이 덮인 채 2시간 넘게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사후강직 기록에 비추어 사망 시각은 피고인의 가해행위 시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격분한 상태였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베개로 코와 입을 약 2분간 누르는 행위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공격 방법이며, 체격 차이도 컸던 점을 종합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가해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죄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살해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못 한 채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였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병실을 쓰던 사람이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폭행과 베개 압박으로 목숨을 빼앗은 살인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 고의와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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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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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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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동기 납득 어려움
- 살해 방법 불량
-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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