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66 살인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은윤(기소), 안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경원(국선)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79세)과 1957. 5. 30.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소 변을 가리지 못하고 고관절 수술, 고혈압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피고인도 우울증과 - 2 - 불면증 등으로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치매와 우을증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상태에서, 2013. 8. 4. 06:00경 ****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목에 목도리를 걸고 손으로 힘껏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3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3 -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6년 동안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두 딸이 결혼한 이후로 수 십년정도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10여년 전부터는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 이 불편한 피해자를 홀로 간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3년 전부터 앓아 온 치매와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간호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 건 범행 직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자 피고인의 가족 인 피고인의 두 딸과 외손자 등은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까워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8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치매와 우 울증 증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어(피 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 4 -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왜 면회를 오지 않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1979년의 벌금형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