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 1 - 사 건2011고합516 살인, 살인미수 피 고 인**** (57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10. 27.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날 1개(증 제1호), 회칼 손잡이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2009. 5.경 자신이 운영하는 냉면집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여, 53세) 를 고용하였는데, 피해자 ****(남, 52세)이 ****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위 - 2 - 냉면집에 자주 찾아와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는 '****'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 해자 ****은 위 회사의 개발실장이었다고 하면서, 당시 매니큐어 용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제품생산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을 재개하여 배당금을 주고 ****의 상근이사로 등재해주 겠다는 말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 위 냉면집과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화장품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배당금이나 상근이사 급여를 주지 않고, 사업진행경과나 자금지출내역에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업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피고 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회칼 (칼날길이 22cm)을 신문지에 말아 호주머니에 넣고 **** **** ****에 있는 ‘****’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6. 27. 20:25경 **** ****에 있는 위 ‘****’ 사무실 앞에서 퇴근을 하는 ****를 만나 길을 걸어가며 사업진행내용을 왜 알려주지 않는지, 연락 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따지던 중, 같은 동 '****' 앞 노상 에 이르러 피해자 ****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니가 뭔데 회사일에 대해 따져”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 ****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8. 13:15경 **** **** ****에 있는 ****에서 복 부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을 살 - 3 - 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을 회칼로 찌르는 것을 본 피해자 ****가 도 망을 가자 같은 동에 있는 ‘****’ 앞 노상에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 나 피해자가 보정속옷을 입고 있어 칼이 잘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칼 을 막으며, 손으로는 칼날을 잡고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회칼 의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부 및 우측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으나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감정의뢰회보, 살인사건 현장 약도, 112 범죄 신고 접수 처리표, 진단서, 소견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 **** 사진, CCTV 분석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 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미수 죄의 형량범위 1) 상한의 1/2(징역 5년 8월)을 합산함(징역 6년 ~ 1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업경과나 자금지출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자 피해자 ****를 만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 김☩ ☩으로부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의 배를 1회 찔 러 살해하고 이를 본 피해자 ****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 ****를 뒤쫓아 가 피해자 ****의 팔,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1) 살인범죄군, 보통동기살인(제2유형)에 해당하고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특별가중인자로 계획적 범행(피해자 ****에 대해서는 피해자 김 ☩☩과 달리 계획적 범행으로 본다), 중한 상해가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징역 12년 ~17년)에 해당하나 살인미수범죄 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징역 4년 ~ 11년 4월) - 5 - 서 이 사건 범행이 노상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 ****를 다시 붙잡아 칼로 찌르는 등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 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화장품 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 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집에 있던 회칼을 소지하 고 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을 살해하여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인 처와 중3의 딸에게 커다란 충격과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 ****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다리의 근육과 신경이 절단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등 후 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의 유족 및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수십 년 동안 선원과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식당 개업자금으 로 냉면집을 개업한 후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의 권유로 냉면집 등 을 처분하여 화장품 사업에 1억 원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게 사업진행경과나 자금지출내역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상 황에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신이 어렵게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 - 6 -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도로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