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락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조현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0~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2건, 자동차관리·차량범죄 1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0건, 무거운 쪽 6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방화·실화·폭발물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아동·청소년 성범죄마약 매매강간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2011고합512 · 방화·실화·폭발물 · 2012-01-19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무거운 쪽
-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해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일부를 강간한 뒤 한 명을 살해해 야산에 암장함2011고합555 · 살인·상해치사 · 2011-12-15 · 사망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283건)무거운 쪽
-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2011고합65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1-12-0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고팔고 주고받으며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했다.2011고합617 · 마약 매매 · 2011-12-08 · 매매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4건)무거운 쪽
-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2011고합59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1-12-0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등록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견인 운전벌금 30만원 → 항소심 벌금 30만원 (유지)2013고정2587 · 2014-02-12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0번째 · 없는 판결: 8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등록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견인 운전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해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일부를 강간한 뒤 한 명을 살해해 야산에 암장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고팔고 주고받으며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했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영업정지 기간 중 광명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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