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7건의 결과는 실형 51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5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부인 피해자B와 함께 생활하던 중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20일 저녁,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이미 사망한 조모를 죽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집 안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B에게 다가가 목을 2~3회 베었습니다.
- 피해자B가 칼날을 잡고 저항해 칼이 부러지자, 피고인A는 다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B의 왼쪽 관자놀이를 찔렀습니다.
- 피해자B는 머리와 목에 입은 상처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이나 행동의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망상에 사로잡혀 조부인 피해자B를 부엌칼로 살해한 혐의, 즉 직계존속 살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을 어떻게 고려할지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점 등을 함께 살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칼 두 자루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조부인 피해자B를 살해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시신 감식 자료, 부검 결과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건 당시 사물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 상태를 처벌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직계존속이었고, 법원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점과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했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첫 번째 칼이 부러진 뒤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B의 머리를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A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점,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처럼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피고인A의 여러 개인적 조건을 함께 살펴 징역 15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조부인 피해자B를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칼로 살해했고,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함께 따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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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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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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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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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
-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심신미약 상태
- 자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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