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1노14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49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5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아내인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왔고, 법원은 이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살던 집의 거실에서 장도리로 피해자B의 머리와 얼굴, 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주거 공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가족이 함께 키우던 애완견도 때려 죽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몇 시간 뒤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 112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부모와 오빠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고,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족 일부와 피해자B의 지인들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살인 사건 부분의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내인 피해자B를 장도리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주장한 형이 너무 가벼운지, 즉 형량을 더 높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의 징역 12년이 가볍다고 보고 이를 파기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장도리를 몰수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장도리로 머리와 얼굴, 목을 20여 차례 때린 방식이 매우 잔혹했고, 함께 키우던 애완견도 때려 죽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범행해 자녀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고통까지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큰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유족 일부와 지인들이 엄벌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행 몇 시간 뒤 자수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모두 살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분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고 따로 잘못된 점도 찾지 못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자수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은 고려했지만,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어린 자녀에게 큰 고통을 남긴 점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의 징역 12년을 징역 15년으로 높이고 범행에 사용한 장도리를 몰수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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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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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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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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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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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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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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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장도리로 20여 차례 내리침)
- 어린 자녀가 있는 주거 공간에서 범행
- 피해자 유족 일부 엄벌 탄원
- 우울증 등 정신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
-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 지급 및 처벌불원
- 자수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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