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오현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5년 8개월전체 대비 +14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1.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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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배임1건-68%
평균 6개월
강간1건+172%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강간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실형
13년 (실형)
2020노151·부산고등법원·2021-05-26·배임
철광석 운반선에서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상갑판 균열 등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2020노52·부산고등법원·2020-09-07·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9노664·부산고등법원·2020-05-13·강제추행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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