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석 운반선에서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상갑판 균열 등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음.

• OO회사 대표이사와 해사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외국 항구에 정박 중인 철광석 운반선 2척을 점검함.
• 점검 결과,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 변형, 균열, 상갑판 균열 등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발견함.
• 이들은 이러한 결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음.
• 법원은 이 결함들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구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음.

OO회사 대표이사와 해사본부장 등은 철광석 운반선에서 발견된 선박의 안전성 문제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아 구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감항성 결함'의 의미였으며, 법원은 결함이 선박의 안전한 항해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감항성의 결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함.
•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 변형,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은 선박의 주요 구조물 손상으로, 해수 유입이나 선박 안정성 저하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의무 위반임.
• 피고인들이 주장한 결함의 범위 축소나 신고 의무 제한 주장은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음.
• 선박 안전을 위해 결함 발견 시 신고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

철광석 운반선에서 발견된 주요 구조물의 손상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감항성 결함'에 해당한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회사 관계자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