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고등법원 김정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1~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2건, 사기 1건, 마약 단순투약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7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4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2022노207 · 사기 · 2022-08-1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32건)중간
-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2021노490 · 마약 단순투약 · 2022-06-22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51건)무거운 쪽
-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2022노7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05-25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2021노83 · 강간 · 2021-11-24 · 중상이 판결징역 1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8건)무거운 쪽
-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2021노210 · 살인·상해치사 · 2021-11-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8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함
여동생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중국계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차○○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독립유공자 B 선생의 손자라며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철광석 운반선에서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상갑판 균열 등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음.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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