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정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10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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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강간1건+172%
평균 13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결과 미상1(20%)
2024누20314·부산고등법원·2024-08-30·기타 형사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 함
결과 미상
2022노207·부산고등법원·2022-08-17·사기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마약 단순투약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실형
5년 (실형)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강간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실형
13년 (실형)
2020노151·부산고등법원·2021-05-26·배임
철광석 운반선에서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과 상갑판 균열 등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음.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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