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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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1민사부 2023나50786 민사 사건(2026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19일 부산 동래구 및 금정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년 11월 17일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매입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2020년 12월 28일 피고 동래구로부터 제2토지를 3,011,792,830원에, 같은 날 피고 금정구로부터 제3토지를 2,501,611,100원에, 2021년 1월 29일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제1토지를 3,062,836,000원에 각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피고 부산광역시에 14,738,000원, 피고 동래구에 418,929,413원, 피고 금정구에 2,501,611,1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산 동래구·금정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현황도로 토지를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토지들이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4호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현황도로를 무상 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공공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 조항의 문언과 체계상 민간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민간 사업시행자와 공공 사업시행자를 구분하여 무상양도 범위를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수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규정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판결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현황도로를 매수할 때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산시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실제 도로가 아닌 대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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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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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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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원고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종중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뒤,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조례 개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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