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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 부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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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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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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