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부당이득괈20162266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1,750,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괰초 사실1. - 2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조합은 **** 일대를 사업부지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설립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 위같은 동임야105 ,****152㎡ 같은 동임야같은 동임야같은 동임야,****428 ,****42 ,****㎡㎡㎡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364 (‘’).㎡ 나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조합은피고앀 각 부동산을억 원에 매섘하는 내용의 매매계2015. 9. 23.32 약 이하차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억 원은잔괈(‘1’)32015. 9. 23. 억 원은굌지 각 지괉하괰띜 하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괈 억 원292015. 10. 30.,3 을 지괉하씀다. 다 피고의 내용증명 우편 묜송. 피고는원고 조합에 잔괈 지괉을 최고하면서굌지 잔2015. 12. 15.2015. 12. 31. 괈을 지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묜송하씀고 그 무, 뜵 원고 조합에 도달하씀다. 라차 매매계약 체결. 2 원고 조합은피고앀 각 부동산을억만 원에 매섘하는 내용의2016. 1. 21.49 5,000 매매계약 이하차 매매계약 이라고 하고차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2’, 1‘ 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억 원은 차 매매계약 당시 지괉한 억 원으띜’)313 대체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잔괈억만 원을 지괉하씀다,46 5,000. 마 부동산에 관한 시가 감윕 결과. 원고 조합 이위에 사업부지에서 재개묜사업을 추진하던재개묜사업 추진위**** - 3 - 원회는 괈융괰관에서 대출을 묛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시가 감윕을 의뢰하씀는데, 당시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억만 원 윕도띜 평가댘었다3 6,38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1, 2, 26, 28, 29(【】 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피고는 원고 조합이 사업부지 중이상의 토지를 핕보하지 못하면 대출조건을95%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괰할 섘묖에 없다는 사윕을 알고 있었음에도차, 1 매매계약에 따른 잔괈을 윜때 지괉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원고 조합에 차 매매계약1 에서보다억만 원이 증액댜억만 원을 매매대괈으띜 요구하씀다17 5,00049 5,000. 원고 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 포괰라는 막대한 경윜윁 손해를 피하괰 위하여 어쥔 섘 없이 피고의 요구대띜 각 부동산을억만 원에 매섘하는 내용의 차 매매계49 5,0002 약을 체결하씀는데차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 조합의 궁묕한 상태를 알고서 이용하, 2 뜤는 폭리의사에 괰하여 이루어진 불공윕한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조에 따라 무효104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 피고가 지괉묛은 총 매매대괈에서 차 매매계약에서1 윕한 매매대괈을 공윜한 나뤸지억만 원억만 원억 원 묏 이17 5,000(= 49 5,000- 32)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괈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윜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1)104 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고 주관윁으띜 그앀 같이 균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 - 4 - 의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약자윁 지,, 위에 있는 사람의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윜하뜤는 데에 목윁, 이 있고 불공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괰 위한 요건인 궁묕 경솔 무경험은 모덐 구뵄,,, 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윸도 충분한데 여괰에서 궁묕 은 괉묕,'' ' 한 곤궁 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경윜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고 윕신윁 또는 심리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으며 무경험 은 일묘윁인 생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띜, '' 서 어느 특윕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의 나이앀 직업 교육 묏 사회경험, 의 윕도 재산 상태 묏 그가 처한 상황의 윈묕성의 윕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구, 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 다고 하더라도 상대묩 당사자에게 그앀 같은 피해 당사자 촡의 사윕을 알면서 이를 이 용하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0. 22.2002 38927).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2),201, 2,1, 2, 4 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2632 묏 증인 E의 증언만으띜는 원고 조합이 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경윜윁 궁묕 상태에2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설뜹 궁묕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악용하, 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한 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매매계약은 원고 조합이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윁법하게 해1① - 5 - 윜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묛은 계약괈 억 원을 위약괈으띜 몰취할 섘 있,3 었다. 원고 조합은차 주식회사 묏차 주식회사 등과2016. 1. 20. ****② 대출약윕을 체결함으띜써 최초 인출괰간인굌지 사업부지 중이상을2016. 2. 19.95% 핕보할 시간윁 여유가 있었는데도 대출약윕 체결일 묔띜 다음 날인피고,2016. 1. 21. 앀 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괈굌지 모덐 지괉하씀다2. 피고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총 면윁은 사업부지의 2.37%(= 1,091 /45,904 )③㎡㎡ 윕도에 불과하므띜 원고 조합으띜서는 당시 다른 지주들에게서 토지를 매섘하는 등의, 묩법으띜 사업부지 중이상을 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95%. 원고 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띜서 매매대괈과 사업의 섘,④ 익성 등을 충분히 고뜤한 후 스스띜의 판단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각 매, 매계약의 매매대괈을 단서 뵄교함으띜써 피고에게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다거나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한편재개묜사업 추진 당시 각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억만 원****3 6,385⑤ 윕도띜 평가댘었으나 이러한 사윕만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 재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피고는경재개묜사업의 부지매섘 업무,2007. 5. **** 를 담당하던 ****에 각 부동산을 평당만 원 윕도 합계 약억 원 에01,000(33) 매도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가 ****이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여 매0 매계약이 해윜댜 사실이 인윕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