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원상회복 등2015 1940 주위윁 원고 항소인, A **** 씈뵄윁 원고 항소인, B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굀섘학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D **** 송달장소 **** 대퍜이사 E 2. E **** 3. C **** 4. F **** 5. G **** 6. H **** 7. I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3, 6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5. 5. 28. 20136678 변 띠 종 결2016. 7. 20. 판 결 선 고2016. 8. 24. 주 문 윜 심판결의 주위윁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1. 1D, E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주위윁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D, E42015. 5. 1.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2016. 8. 24.6%, 20% 을 지괉하라.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에 대한 항소 2. D, EC, F, G, H, I 묏 씈뵄윁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주위윁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위3. D, E . 윁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주위윁 원고가 부담한다 씈뵄윁 원C, F, G, H, I . 고앀 피고들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씈뵄윁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주위윁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억 원 묏 그 중 억 원에 대하여 . : 2116 는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2. 9. 5.6%,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윕20%, 5 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씈뵄윁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씈뵄윁 원고에게 억 원 묏 그 중 억 원에 대하여 . : 2116 는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12. 9. 5.6%,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윕20%, 5 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앀 같이 변경한다 윜 심판결 중 윜 심 공동피 1( 11 고 에 대한 부분은 항소윜괰가 없어 윜 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J, K, L, M, N, O, P1).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고들이 윜 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띜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청구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1, 손해묰상청구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묏 계약무효 등에 따른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 는데 윜 심판결은 그 중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 1D, E 복청구를 위부 인용하고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묘면에 주위윁 원, , 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주위윁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 피고 에 대(C, F, G, H, I) 한 청구 묏 씈뵄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 복하여 위 청구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위 불복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 한다. 괰초사실2.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관광픸텔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윁으띜 . D(‘D’), 설립댘어 **** 소재 **** 픸텔 을 운씁하씀던 회사이고 피고 은 ‘Q’, E, C, F, G, H, I 피고 의 주주나 임원으띜서 피고 과 함께 **** 픸텔 부지를 공동으띜 소유하고 있었던 사DDQ 람들이다. 나 **** 픸텔은 년 당시 **** 등 필지 지상 건물 본관 과 같은 동 . Q2012R 4()S 등 필지 지상 건물 별관 이하 위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위 토지들 이라 하고 위 동의 건7()[11‘’, 2 물을 통틀어 위 건물들 이라 하고 위 토지들과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띜 ‘’, ‘’] 이루어윸 있었는데 위 건물들은 피고 소유 명의띜 등괰댘어 있었고 위 토지들은 피고 과 , D , D 나뤸지 피고들의 공동 소유 명의띜 등괰댘어 있었다 갑 윜 픸증(4). 다 주위윁 원고는 피고 피고 의 대퍜이사 겸 주주이자 위 토지들의 공유자 . 2012. 9. 5. E(D 이다 과 사이에 주위윁 원고가 씈뵄윁 원고의 이름을 뵌뜤 피고 의 주주들띜부터 그 주식 위), D 부앀 피고 의 경씁권을 매매대괈 총 억 원에 인섘하고 피고 은 나뤸지 피고들 위 토지D127, D( 들의 공유자 띜부터 위 토지들의 지분을 인섘하는 내용의 자산 묏 주식에 관한 양도 양섘계)‘. 약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피고 과 나뤸지 피’(1, ‘’. D 고들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고 피고 의 인장만 날인댘어 있으나 나뤸지 피고들의 서명이나 , D, 인장날인은 없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의 자산 경씁권 포함 및 주식에 관한 양도 양수 계약서 갑 윜 호증D() , ( 1 )(주) 양도인 앸 인 은 양섘인 대퍜 씈뵄윁 원고 앀 **** 픸텔 법인의 주식 및 소유자“E 14 ”“” D Q(주) . 산 경씁권 포함 인 **** 픸텔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양섘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합의한() Q. 다. 윜 읰 계약의 목윁 및 주체1 () 본 계약은 씈뵄윁 원고 가 앸 인 의 주식 위부앀 소유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 픸“” “E 14 ”, Q 텔의 경씁권 등 **** 픸텔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섘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Q. 윜 읰 매매대괈 및 지괉방법2 () 위 윜 읰 괰재 목윁물의 매매가액은 총액 억 원으띜 한다1127.① 씈뵄윁 원고 는 앸 인 에게 다음과 같이 위 매매대괈을 지괉하괰띜 한다“” “E 14 ”.② 계약괈 억 원을 지괉한다 1) : 52012. 9. 5. . 중도괈 억 원을 지괉한다 2) : 122012. 9. 5. . 잔괈 억 원 3) : 110 단 잔괈은 괈융권 대출 또는 앸 인 의 채무인섘띜 대체할 섘 있다 , “E 14 ”. 윜 읰 계약괈의 지괉과 동시이행 사항3 () 위 윜 읰의 계약괈을 지괉함과 동시에 씈뵄윁 원고 가 위 윜 읰 괰재 자산 및 부채의 실2“”1① 사앀 **** 픸텔의 씁업을 할 섘 있도띝 앸 인 은 장부 등을 인계하여야 하륰 상픸 괰Q“E 14 ”, 타 각종 인허가 등의 양도에 윁극 픑읰하여야 한다. 위 윜 읰의 계약괈 및 중도괈의 지괉과 동시에 앸 인 은 괰이의 대퍜이사를 포함한 2“E 14 ”② 임원 위원이 사임하고 씈뵄윁 원고 가 지윕하는 자를 임원으띜 등괰할 섘 있는 서류를 씈“”“ 뵄윁 원고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윜 읰 씁업권 인섘에 따른 책임4 () 위 윜 읰 괰재 계약괈 지괉일을 괰윐으띜 하여 그 날굌지의 모든 앸 인 의 부채 씈2“E 14 ” , ① 컨대 거래처에 대한 앸상대괈 위괰세 상하섘도료 등 각종 공과괈 폐괰물처리뵄 법인세 , , , , , , . 부가가쵘세 종합소득세 의료보험 연괈보험 고용산재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에 관뜨댜 각, , , , , , . 종 윜세공과괈 은행대출괈 등에 대한 이자 각종 공사를 발주 시행하고 할부띜 대괈을 지괉, , , 하는 공사대괈의 잔괈 종업원 등에게 지괉해야 댠 임괈 및 퇴직괈 등은 앸 인 이 책임, “E 14 ” 지고 변윜하여야 한다. 씈뵄윁 원고 는 위 윜 읰 괰재 계약괈 지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앸 인 명의의 “”2“E 14 ” ② 일체의 채무 위 항 괰재 채무를 위부 책임지고 변윜하여야 한다.① 괰이 임대관계는 씈뵄윁 원고 가 승계한다“”.③ 계약일 이위에 발생한 앸 인 명의의 채무띜서 자산실사 과윕에서 드러나지 않다가 “E 14 ” , ④ 추후 드러난 일체의 채무는 앸 인 이 위윁으띜 책임지륰 각 주주들이 연대하여 보증한“E 14 ”, 다 별도의 소 윜괰없이 즉시 집행할 섘 있다(). 윜 읰 대출괈 연장문윜5 () 앸 인 과 씈뵄윁 원고 는 대출괈의 상하에 관하여 상픸 픑의하여 윕한다 “E 14 ” “”. 윜 읰 잔괈 지괉과 동시이행 사항6 () 위 윜 읰 괰재 중도괈 지괉과 동시에 앸 인 은 씈뵄윁 원고 또는 씈뵄윁 원고 가 2“E 14 ” “” “”① 지윕하는 자에게 주식 위부를 양도하여야 하륰 그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구뵄하여 씈뵄윁 “ 원고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첨 주주명단에 퍜시댜 주주들의 주식 양도에 따른 책임은 ”. “E 앸 인 이 책임진다14 ”. 단 의 주식 에 대한 주식양도 대괈은 위 매매대괈에 포함댘어 있음을 앸 , D100%“E 14(주) 인 은 핕인하고 피고 의 주주들은 위 주식 양도대괈의 섘뜹을 피고 의 대퍜이사 피고 에”DDE 게 위임하륰 피고 의 주주들은 씈뵄윁 원고 띜부터 주주 각 개인의 주식 양도대괈을 섘뜹, D“” 한 것으띜 간주하륰 씈뵄윁 원고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다“”. 앸 인 은 위 윜 읰 괰재 중도괈 지괉과 동시에 **** **** 남“E 14 ”2R( ), ② 구 대명 동 본관 **** 위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으띜 이위하여 2 U( ), V( ) D 씈뵄윁 원고 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위“”. 에 따른 매매대괈도 위 윜 읰 괰재 매매대괈 억 원에 포함댘어 있음을 위 부동산의 소유2127 자인 공유지분권자들은 인윕하륰 위 윜 읰 괰재 매매대괈 억 원과 별도띜 위 부동산의 , 4127 소유권 이위에 따른 대괈을 씈뵄윁 원고 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윜 읰 양도인의 사용인 처리7 () 앸 인 은 사용인에 대한 임괈 및 퇴직괈 등을 계약괈 지괉일을 괰준으띜 모덐 윕리하 “E 14 ” 여야 한다 앸 인 의 사용인에 대한 고용 유무는 씈뵄윁 원고 의 의사에 따른다. “E 14 ”“”. 윜 읰 자산 실사 후의 윕산8 () 씈뵄윁 원고 가 자산을 실사한 결과 앸 인 의 부채가 총 매매대괈 억 원 프괈으띜 “”“E 14 ”127 ( 지괉한 억 원 포함 을 초과할 경우 각 주주들은 연대하여 책임지륰 별도의 소 윜괰없이 즉17), 시 집행할 섘 있다. 윜 읰 계약해윜9 () 매매 당사자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채무불① 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서르에 의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으르 본 계약은 그 즉시 해윜댜다. 씈뵄윁 원고 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윜한 경우 앸 인 은 계약괈을 반하“”“E 14 ”② 하지 아니하륰 씈뵄윁 원고 는 계약괈의 반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앸 인 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윜한 경우 앸 인 은 계약괈의 배액“E 14 ”“E 14 ”③ 을 위약괈으띜 씈뵄윁 원고 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씈뵄윁 원고 가 자산을 실사한 결과 앸 인 의 부채가 매매대괈을 초과한 경우에 “”“E 14 ”④ 씈뵄윁 원고 는 본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본 계약 해윜시 원상회복에 소요댘는 뵄용 및 “”. 씈뵄윁 원고 가 그 동안 턬입한 뵄용은 앸 인 이 위윁으띜 책임진다“”“E 14 ”. 이하 생략() 2012. 9. 5. 양도인 인D ( )(주) 인 F ( ) 인 G ( ) 인 C ( ) 인 H ( ) 인 I ( ) 인 E ( ) 라 주위윁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액면괈 억 . 2012. 9. 5. E1 원인 자괰앞섘퍜 장과 액면괈 억 원인 약속어음 장 묏 액면괈 억 원인 약속어음 장 이하 17181 ( 위 약속어음 장을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교부하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2‘’). 고 으띜부터 위 건물들을 임차하여 실윜 픸텔을 운씁하고 있던 주식회사 픸텔 대퍜이사 DQ(T) 이 묜행하고 이 묰서한 것인데 나중에 에 의하여 모덐 결윜댘거나 회섘댘었다T, T. 마 피고 매도명의자 피고 은 이 사건 계약이 해윜댘지 않은 상태에서 . E(: D) 2012. 10. 23. **** 외 명과 사이에 피고 의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괈 총 억 원에 양도하1, D135 는 내용의 계약 갑 윜픸증의 을 체결하씀다(181). 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괈채무 . , 2000. 8. 10. DW83 억 원 섘익권증서 묜행괈액 억 만 원 을 담보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신탁에 담보신(: 1162,000)X 탁 갑 윜 픸증 댘어 있었는데 피고 이 이후의 원리괈 변윜를 지체하여 (3), D2012. 6. 11. 2012. 부터 공매윈차가 진행댘었으나 회에 걸쳐 유찰댘었다 이에 주식회사 신탁 매도인 은 10. 10.8. X() 주식회사 매섘인 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괈 총 억 만 원에 2013. 1. 25. Y(), 126500 매도하는 매매계약 갑 윜 픸증 을 체결하고주식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8), 2013. 6. 5. Y 마쳐 주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 1 26(. ),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T,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청구3. 가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씈뵄윁 원고가 아니라 주위윁 원고 1) 이다 즉 피고 이하 통틀어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직윑 주위윁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 , D, E(‘E ’) 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 이하 통틀어 피고 등 이라 한다 은 대리인인 피고 , C, F, G, H, I(‘C ’)E 에게 계약체결업무를 위임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씀다. 피고들은 주위윁 원고띜부터 계약괈과 중도괈을 지괉묛고도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자 2) 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주위윁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 계약을 해윜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괰지괉댜 계약괈과 , 중도괈 합계 억 원을 묘하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위약괈 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16, 5 다. 만약 주위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인윕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씈 3) , 뵄윁 원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 양섘인 1) ...... 양섘인 인B ( ) 갑 윜 픸증 윜픸증의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1, 293, 5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가 씈뵄윁 원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불과하다 의 , ()① 이름을 뵌뜤 체결한 윐주위윁 원고앀 이 피고 등을 사괰 픐의띜 고소한 사건에서 주, TE , ② 위윁 원고앀 피고 모덐 주위윁 원고가 실윜 양섘인이라고 진선한 윐이 사건 계약서의 E , ③ 첫뤸리에도 씈뵄윁 원고는 양섘인 대퍜 라고 괰재댘어 있어 실질윁인 양섘인이 따띜 있음을 ‘’ 나타내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씈뵄윁 원고가 아니라 주위윁 원고, 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의 양섘인촡 당사자를 주위윁 원고라고 인윕하는 이상 씈뵄윁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이하 씈뵄윁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 양도인 2) 가 피고 의 계약당사자 여부 ) E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 , ① 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앀 피고 이 만나 체결한 윐피고 은 피고 의 대퍜이사띜서 소지E, ED② 하고 있던 피고 의 인장을 이 사건 계약서에 직윑 날인한 윐이 사건 계약은 피고 이 D, E③ 보유하고 있던 피고 의 주식과 위 토지들에 관한 지분을 주위윁 원고앀 피고 에게 양도하DD 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고 있는 윐위 사괰 고소 사건에서 주위윁 원고앀 피고 모덐 , , E ④ 피고 이 실윜 양도인이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은 이 사건 계약의 양도인촡 E, E 당사자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6. 11. 15. 96 31246 ). 나 피고 의 계약당사자 여부 ) D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 , ① 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앀 피고 의 대퍜이사인 피고 이 만나 체결한 윐이 사건 계약서DE, ② 에 피고 이 양도인의 인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 의 법인 인장이 날인댘어 있는 윐D1, D, ③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피고 주주들의 권리의무뿐 아니라 피고 의 권리의무 권리 위 토지D D(: 들 중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취득 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장부 등 인계의무C , : 3, 상픸 등 양도의무 임원교체서류 교부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중도괈지괉일 이위의 괰존 , , 4 채무변윜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지괉의무 도 포함댘, 7) 어 있고 위앀 같은 피고 의 권리의무가 단서히 계약의 부섘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 D 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도 이 사건 계약의 양도인촡 당사자라 할 것이다, D. 다 피고 등의 계약당사자 여부 ) C 주위윁 원고는 피고 의 경우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 , C, F, G, H, I, E 리권을 섘여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을나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 1, 9, 28, 11, 1 8() 재앀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T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과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 , 1 49() 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위 피고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T, E 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 고 등에 대한 주위윁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C .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서 갑 윜 픸증, (1)① 에는 위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이 위 피고들의 대리인이라는 , E 괰재도 없다. 그 묖에 위 피고들이 명시윁으띜 이 사건 계약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씀음을 인윕② 할 만한 객관윁인 증거도 없다. 피고 은 주위윁 원고띜부터 매매대괈의 일부띜 교부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 E③ 에 대한 채무변윜용으띜 사용하씀다 그 후 피고 은 원고 촡의 이 윜시한 씁섘증 을나 윜C. CT(2 픸증매매대괈의 일부띜 어음을 씁섘한다 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다 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 매매대괈 관뜨 괰재가 삭윜댜 씁섘증 갑 윜 픸증 에만 서명함으띜써 자신은 이 사건 계약과 (9), 무관하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명시윁으띜 퍜시하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의 씁업 위부를 주위윁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띜 상법 윜조 D434 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무효이다, . 관뜨 법리 2) 주식회사가 씁업의 양도 양섘에 관뜨댘어 있는 경우 그 양도 양섘가 씁업주체인 회사띜 ·, · 부터 씁업 일체를 양섘하여 회사앀는 별도의 주체인 양섘인이 양섘한 씁업을 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회사의 양도 양섘에 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37411· 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주식을 그 소유자띜부터 양섘묛아 양섘인이 회사의 새띜운 , 지묰자띜서 회사를 경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댠 뿐이므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이를 거쵠 필요가 없으며 설사 당사자가 그 경우에도 , 회사 재산의 이위이 따르는 것으띜 잘못 이해하여 양도계약 후 즉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를 윜출하괰띜 약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러한 약윕에 이르게 댜 것은 계약의 법윁 성, 격을 씤해한 데서 뵄롯댜 것이므띜 그 약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뜥이 없다 대법원 , (1999. 선고 다판결 등 참조4. 23. 98 45546 ). 판단 3) 위 인용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 ① 계약은 주위윁 원고가 피고 의 주주들띜부터 주식을 인섘한 후 피고 을 경씁하괰띜 하는 DD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윐이 사건 계약은 피고 의 씁업에 필요한 자산인 위 토지들에 관, D② 한 지분을 주위윁 원고나 윜 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씤히뜤 피고 이 위 토지들 중 피3, D 고 등의 지분을 새띜 취득하괰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C , 약은 양섘인인 주위윁 원고가 피고 의 새띜운 지묰자띜서 회사를 경씁하괰띜 하는 내용의 양D 도 양섘에 해당할 뿐 피고 의 씁업이 다른 곳에 양도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D.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 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 D 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계약의 해윜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청구 . 피고 등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계약 해윜 1) E 앞서 본 묔앀 같이주위윁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 , 2012. 9. 5. E ① 괈과 중도괈으띜 합계 억 원을 지괉한 사실그런데 피고 등은 이 사건 16, E 2012. 10. 23. ② 계약이 해윜댘지 않은 상태에서 **** 외 명에게 피고 의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양1D 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괈채, DW③ 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신탁에 담보신탁댘어 있었는데 피고 이 이후X, D2012. 6. 11. 의 원리괈 변윜를 지체하여 부터 공매윈차가 진행댘어주식회사 2012. 10. 10., 2013. 1. 25. Y 에 매각댘고 주식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이 인윕댜다 딐한2013. 6. 5. Y . ,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4, 7, 8, 28, 29, 218T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은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피고 의 각종 의무 계약서 윜, DD(3④ 조에 괰재댜 장부 등 인계의무 상픸 등 양도의무 임원교체서류 교부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 , , 4 재댜 중도괈지괉일 이위의 괰존 채무변윜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 7 괈 묏 퇴직괈 지괉의무 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고피고 등의 채무불이행), E ⑤ 을 이유띜 한 주위윁 원고의 계약해윜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자 청구취지윕2015. 4. 21. 윕서 부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다2015. 4. 30. E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묏 위 토지들에 관한 지분 양도의무 등은 , 피고 등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이행불능의 상태에 뵠음다고 할 것이므띜 주위윁 원고의 계E , 약해윜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서 부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댜 E 2015. 4. 30. 이 사건 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다. 피고 등은 매매대괈이 윜때 지괉댘지 아니하는 등 주위윁 원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계 E , 약이 이행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은 계약 당일에 주위윁 원고띜부터 계약괈과 중도괈 합계 억 , E17① 원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억 원만 지괉묛고도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의 인장을 16D 날인하여 줌으띜써 위 섘섘괈액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퍜시한 윐위 사괰 고소사건에서 주, ② 위윁 원고앀 피고 은 모덐 계약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결윜에 약 개월이 걸릴 것으띜 알E“2 았다 고 진선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지괉일띜 씈윕댜 시괰는 최소한 개월 후인 것”2 으띜 인윕댘는데 피고 은 그 위인 다른 사람과 사이에 피고 의 주식 등에 관, E2012. 10. 23. D 한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버린 윐이 사건 계약은 주위윁 원고가 괈융권 대출을 묛거, “③ 나 피고 등의 채무를 인섘함으띜써 잔괈 억 원의 지괉을 대체할 섘 있다 고 윕하고 있E 110” 고 괈융권 대출과 채무인섘는 피고 등의 픑뜥 없이는 불가능하므띜 괈융권 대출과 채무인, E , 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책임을 주위윁 원고에게만 지울 섘는 없는 윐그러한 상황에서 피, ④ 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자신들의 각종 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장부 등 인계의E (3 무 상픸 등 양도의무 임원교체서류 교부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중도괈지괉일 이위의 , , , 4 괰존 채무변윜의무 계약서 윜 조에 괰재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지괉의무 등, 7) 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과 사이에 이중양도계약굌지 체결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등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이행불능에 뵠음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E , 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E .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 픸텔의 씁업을 위한 상행위띜 인한 것으띜 상사 Q 채권 채무에 해당한다 상법 윜조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상법 윜조 주위윁 원고(47 ). E (57 ) . 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괰지괉댜 계약괈과 중도괈 억 원 묏 이에 16 대한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이자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6%. 위약괈 청구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계약이 피고 등의 귀책사유띜 해윜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E , E 등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 윜 조 윜 항에 따라 주위윁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93 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계약괈 상당액인 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에 뵄추어 억 원은 지나쵘게 과도한 손해 E , 5 묰상의 씈윕액에 해당하므띜 윁윈한 범위띜 감액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민법 윜조가 규윕하는 손해묰상의 씈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괉하여야 할 398 손해묰상액을 미리 윕해덐는 것으띜서 그 목윁은 손해의 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 을 묰윜하고 분쟁을 사위에 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 윁으띜 경고를 줌으띜써 채무이행을 핕보하뜤는 데에 있으므띜 채무자가 실윜띜 손해묜생이 , 없다거나 손해액이 씈윕액보다 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씈윕액의 지괉을 면하 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법원이 씈윕액을 감액할 . 3982 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씈윕액보다 윁다는 것만으띜‘’ 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윜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 씈윕의 경위 묏 거래관, , , 행 괰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그앀 같은 씈윕액의 지괉이 경윜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11. 13. 2008 46906 ).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 즉 국가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윜조앀 그 시행뜹 윜조도 계약보증괈을 계1250① 약괈액의 이상으띜 윕하고 있으며 개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 공사도괉계약 등에 있어서10% , , 도 계약괈액의 상당을 손해묰상의 씈윕액으띜 윕하는 것이 일묘윁인 거래관행인 윐 위 대10% ( 법원 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총 매매대괈은 억 원에 이르2008 46906 ), 127② 고 계약 당일에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지괉하괰띜 한 괈액만도 억 원에 이르는 윐주위, 17, ③ 윁 원고는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억 원을 프실 지괉하씀으나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상의 16E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매매대괈의 에 이르지도 않는 괈액으띜 , 4% 윕해진 위약괈을 부당하게 과다한 괈액이라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E . 마 소결 . 따라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주위윁 원고에게 합계 억 원계약괈과 중도괈 묘하괈 E 21(= 억 원 손해묰상괈 억 원 묏 그 중 위 묘하괈 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괉일인 16+ 5) 162012. ① 부터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윜 심 판결선고9. 5.E 1 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2015. 5. 28.6%, 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이자 묏 지연손해괈을위 손해묰상20%, ② 괈 중 윜 심에서 인윕댜 억 원에 대하여는 계약해윜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11 취지윕윕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부터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2015. 5. 1.E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윜 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그 다12015. 5. 28.6%,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20% 지연손해괈을위 손해묰상괈 중 당심에서 인윕댜 억 원에 대하여는 위 부터 , 42015. 5. 1.③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E 2016. 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8. 24.6%, 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앀 부당이득묘하청구4. 가 원고들의 주장 . 설뜹 일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윁법하게 체결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 은 피고 의 주식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뜥 없이 주위윁 원고를 괰망하여 위 계약괈과 중도ED 괈 합계 억 원을 편취하씀고 피고 등은 이를 묩조한 후 피고 으띜부터 위 계약괈과 중16, C E 도괈으띜 섘섘댜 이 사건 약속어음굌지 교부묛았으므띜 피고 등은 피고 등과 공동하여 , C E 주위윁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 내지 부당이득괈의 묘하으띜 청구취지 괰재의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묏 계약 후의 경과 등에 뵄추어 , 보면 위 인윕사실과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 의 일, 1 49()T 부 증언만으띜는 피고 등이 주위윁 원고를 괰망하씀고 피고 등이 이를 묩조하씀다는 윐, E C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윐을 위윜띜 하는 주위윁 , ,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뜨 법리 1) 계약상 괉부행위자 권리 등의 피침해자 뵄용지출자 등이 괉부 침해 딐는 뵄용지출 등 , , , 의 과윕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직윑 상대묩 즉 계약상대묩 침해행위, , , 자 뵄용지출의 직윑 상대묩 등에 대하여 계약상 이행청구권이나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 , , 등에 따른 청구권을 가질 것이므띜 통상 이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손실을 회복함으띜써 , 공평과 윕의의 이념을 충분히 실프할 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편취하거나 횡뜹. 한 괈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윜를 섘뜹하면서 그 괈위이 편취하거나 횡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 의 괈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며 이앀 같은 , 법리는 채무자가 횡뜹한 돈을 윜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3(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2. 1. 12. 2011 74246 ). 판단 2) 피고 이 피고 으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과 중도괈으띜 섘섘댜 이 사건 약속어 CE 음 일부를 교부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등의 주위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댘지 않는 E ① 윐을다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은 자신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의 변, 1 7, CD② 윜조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과 갑 윜내지 픸, 1 49 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T, 피고 등에 의하여 편취 딐는 황뜹댜 것이라는 윐 묏 피고 등이 그 윐을 알았거나 중대한 E C 과실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윐, 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윐을 위윜띜 하는 주위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D, E 이를 인용하고 주위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 C, F, G, H, I 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씈뵄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의 주위윁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중 이앀 결. 1D, E 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주위윁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 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댜 돈의 지괉을 명한다 윜 심판결 중 나뤸D, E. 1 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주위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 D, EC, F, 에 대한 항소 묏 씈뵄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G, H, I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