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주권확인2019 25401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9. 9. 26. 2019 184 변 론 종 결2020. 6. 17. 판 결 선 고2020. 7. 2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항소취지2.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 이 유 인정사실1.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는 대표이사인 원고의 아버지 가 채석업 토사석 . C(‘C’)D, 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의 발행주식 , 1987. 12. 24. . C 총수는 주 보통주식 이고 주의 액면가액은 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102,000 ()110,000 았다. 나 는 ****지방법원 회합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 C 2014. 12. 11. 2014 130, 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2015. 3. 12. C 정을 받았다 그 당시 의 주식은 원고의 형인 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 CEF(‘F’ 한다 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다 는 경 의 회생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에 입사하였다 는 . G 2014. 11. CC. G 2015. 무렵 원고와 사이에 로부터 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이1. FCC 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라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는 와 사이에 원고가 주 가 . G 2015. 4. 1. F50,000 , G 주 의 직원인 가 주를 주당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30,000 , CH 22,0001100‧ - 3 - 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가 에 위 주식 주에 대한 양수대금 , G 2015. 4. 3. F102,000 원을 지급하였다10,200,000. 마 는 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의 주식 주를 원 . H C2015. 10. 5. C22,0002,200,000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는 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H. 바 피고는 경 의 후임으로 에 입사한 후원고와 사이 . 2015. 10. 1. HC, 2016. 12. 30. 에 원고로부터 의 주식 주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원에 양C22,000 (‘’) 2,200,000 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 위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 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양수대(‘’), 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의 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 가 C 2017. 1. 1., 72,000 , G 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0,000. 사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동****세무서에 증권거 . 2017. 2. 27. 래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 원은 원고 명, 11,0002017. 3. 2. 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납부되었다. 의 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C 2017. 3. 31.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본 통지로써 허위의 주식매 . 2017. 8. 4. ‘ 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통지합니다 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자 의 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주 가 주를 소유하고 있 . C 2019. 1. 31.72,000 , G 30,000 - 4 - 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의 자 주주명부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 [C 2019. 1. 31. 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갑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를 상대로 제기한 주, 31C 주지위확인 소송 ****고등법원 나호 에서 자 주주명부가 무효라(2019 20857 )2019. 1. 31. 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자 주주명부는 효력이 있다고 , 2019. 1. 31. 인정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그 무효사유로 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①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② 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 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1992. 10. 27. 92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6386 , 1995. 3. 24. 94 47728 ).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와 입금확 6, 7C 인증이 허위라는 사실 피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및 원고가 피, 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고 명의개서 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지방 C(③ 법원 비합 호 위 법원은 피고가 의 주주라는 점이 소명된 것으2017 518 ) 2018. 1. 10. C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갑 제 호증(1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내지 호증 [] , 1 3, 7 9, 11 13, 16, 31, 41 - 5 -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내(, ), 1, 3 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6,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피하 C2 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위 , 명의신탁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자 내용증명우. 2017. 8. 4. 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지하였음에도 피고 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 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 ①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영업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양수하였거나 추후 의 경영. C 정상화가 이루어져 순자산이 증가할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양수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이다.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 , ② 질주주는 에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이고 원고는 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FG , G 에 불과하다 피고는 실질주주인 의 승인하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 G 므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 6 -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 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에 (2018. 10. 12. 2017 221501 ),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2007. 9. 6. 2007 27755 ,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2011. 3. 24. 2010 91916 , 2016. 8. 29. 2014 537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 , , 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1994. 5. 24.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93 32514 , 2006. 4. 13. 2005 34643 ). 또한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 , 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2001. 3. 9. 2001 1478 ). 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 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2008. 10. 23. 2007 6463 - 7 - 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2013. 5. 24. 2012 42482 ).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부정 . ( ) 가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 1) C , 2017. 1. 1.72,000 , G① 가 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000, 2017. 3. 31.②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고자 주주명부, 2019. 1. 31.③ 현재 주주명부 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 가 주를 소유하()72,000 , G 30,000 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3, 9① 이 사건 주식을 원에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매매2016. 12. 30. 2,200,000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주식대금 원을 받았다는 취지, 2,200,000 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원고는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를 상대로 제, FI(‘I’)② 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의 주 를 2017. 6. 21. ‘C 49%(50,000 ) 보유하고 있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 ③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11,000.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호증 을 제 호증의 각 2) , 2, 3, 6, 7, 13, 14, 41 , 4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기재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실제와 달리 형식적 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위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나 항 기재 2017. 8. 4. , 3. . 1) 인정사실로는 위 명의신탁과 반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8 - 따라서 현재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는 원고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H 2017. 10. 25. ①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을 제 앞으로 해 놓으면 책임감도 생길 것이라고 해서 주식을 ‘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가 딱히 누구의 주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대표가 . G 원고였으므로 원고의 주식이라고만 추측하였다 주식양수대금을 또는 원고에게 지급. G 한 사실이 없다 명의신탁된 주식인지는 반반이었다 저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었으. . 므로 원고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줄 생각도 있었고 위로금 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 받을 용의도 있었다 갑 제 호증의 면 라고 진술하였다 의 위 진술에 의하면 (133, 3 4 )’. H∼ 은 원고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식을 반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H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위 주식을 실제 소유할 의사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H 로 보인다. 은 원고에게 의 주식 주를 원에 양도한다는 내 H 2015. 10. 5. C22,0002,200,000② 용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대금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2015. 10. 6. 2,200,000 금확인증 갑 제 호증의 을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에게 위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21, 2)H 급하지 않았다. 의 경우와 유사하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의 주식 주에 대하여 양수 H, C22,000③ 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에게 양2,200,000 수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통상 명의신탁의 경우 목적물이 양도된 외관을 형성하기 . 위하여 외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인센티, 브를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 - 9 - 위 주식매매계약서상에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 지도 않았다 갑 제 호증의 (31). 인센티브는 회사가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인주주도 아닌 , 1④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 넘는 지분30% 을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무상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인센티. 브로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적정한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한 후 그 에 상응하는 주식의 수량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는 주식의 가치와 인센티브의 액수의 , 차액을 정산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 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거나 추후 주식의 가치에 따 라 인센티브 금액과의 정산을 예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후 다시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C2015. 7. 13. ⑤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법원 회합 호 위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으로 선임(2015 125 ), 된 회계법인은 경을 기준으로 의 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였고 조세2015. 6. 30.C○○ 채무가 매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C 는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을 제 호증의 면 위 평가에 의하면 당시 의 주식은 (42, 5 6 ). C∼ 사실상 에 대한 경영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의 가치 외에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C 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는 업무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 려할 때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는 것, C 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출자를 . 하지도 않았고 의 후임으로 뒤늦게 입사한 직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H, - 10 - 고에게 에 대한 경영권을 분배하여 줄 목적으로 총 발행주식의 에 달하는 이 C21.57%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G 2017. 11. 2. ‘⑥ 를 대표이사로 하여 를 설립하고 본인은 관리이사로 피고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JI,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갑 제 호증의 면 피고도 사문서위조 혐의‘(131, 5 ), 2017. 11. 6. 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속은 인데 일도 같이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갑 제 호증’CI ‘(13 의 면 피고의 이력서 갑 제 호증 에도 피고는 부터 에 입사한 것으로 2, 6 ). (17 )2015. 10.I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와 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C I 다. 한편 원고와 는 가 에 원석을 공급하면 가 이를 선별파쇄하여 다시 에 납 , G I CCI 품하고 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 I, 서 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의 영업재산을 로 CC I 이전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와 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 C I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주식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기대하, C 기 어렵고 실질적인 매출수익이 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 아니라 의 주식을 인센, IIC 티브로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는 피고에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실제 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 C 2017. 8. 4. ‘⑦ 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면 실제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 는 근거자료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 를 가지고 의 본점을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C 요구하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갑 제 호증의 원고는 같은 날 피고’(61), 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 - 11 - 였다 갑 제 호증의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71). , 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이 사건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는 피고가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와 이 사건 주식매매, 2017. 8. 8. 계약서의 존재만을 주장하였을 뿐 갑 제 호증의 각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 72) 인센티브로 무상 양도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는 의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C⑧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 39 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10050 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2 하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로부터 양수한 주를 포, H22,000 함하여 총 주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점 는 72,000 (70.59%), C 2015. 8. 경 회생절차 ****지방법원 회합 호 의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세채무가 매년 추가(2015 125 ) 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을 제 호증의 면 을 종합하면 원고(42, 6 ), 는 의 세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C2 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의 대표이사 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IJ⑨ 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 심 법원의 현장검증을 통해 위 . 1 증권거래세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가 원고 몰G 래 텔레뱅킹 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 12 - 원고는 어떤 방식으로 증권거래세가 납부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행하였던 회계사무소 직원 는 증권거래세 신고 후 에게 이KJ□□ 를 보고하고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을 통보하였던 점자 피고 참고서면의 첨(2019. 9. 10. 부자료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는 원고를 3)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 도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변동 상황을 외관상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원고가 본인은 의 주식 주 를 보유하고 있다 는 내용의 ‘C49%(50,000 )’2017. 6. ⑩ 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자 피고 참고서면의 21.(2019. 9. 10. 첨부자료 명의신탁은 본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이 외부적으로 드러1),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인 점 원고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은 피, 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기 전인 점을 종합하면 위 사실확인서를 근(2017. 8. 4.), 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등은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 **** C(⑪ 지방법원 비합 호 위 법원은 피고가 의 주주라는 점이 소명되2017 518 ), 2018. 1. 10. C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갑 제 호증(14 ). 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부정 . G(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 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 - 13 - 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 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6. 2007 27755 , 2011. 3. 24. 2010 91916 ). 와 원고가 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가 그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의 GFG, C 자 주주명부 및 자 주주명부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2017. 1. 1.2019. 1. 31. 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72,000, G C 소유자로 기재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호증 , 11, 1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의 실질주주로 인정될 뿐이고 피, 72,000,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명의신탁GC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는 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을 매각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 G CC① 용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의 재산을 로 이전하거나 , CI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가 로부터 공급받은 원석을 선별파쇄하여 다시 에 납품하면 , C III 가 이를 판매하여 실질적인 영업매출은 에서 발생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여 온 것I 으로 보인다. 원고는 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의 동생이고 는 경 FE, G 2014. 11.② 회생업무 처리 등을 위해 에 입사한 직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년경부터 계속해C, 2010 서 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폐지되고 채무C, C - 14 - 초과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 입장에서 의 주식을 매각하는 상대방이 원고가 FC 아니었다면 액면가 원의 주식을 원에 매도할 동기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10,000100 인다. 이 사건 동업약정을 이행함에 따른 매출수익은 사실상 에서 발생하였으나 원 I③ 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갑 제 호증 면 위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을 I (12 , 8 ), 수행함에 있어서 명의의 골재선별파쇄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C , G 는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 ****지방법원 가합호 에서 I(2017 204401 )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에 억 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증2017. 12. 7. I 2 7,900 언하였던 점 갑 제 호증 면 등을 종합하면 가 주식양수대금을 에 지급한 것은 (12 , 12 ) GF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 내지 투자의 일환일 뿐주식 전부를 가 소유하려 , C G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는 사실상 원고의 가족이 운영하여 오던 회사였던 점 원고는 년경부터 C, 2010④ 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 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주주라면 로C, G CG 서는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원고에게 에 달하는 주식을 명49.02% 의신탁하고 본인은 그보다 적은 만을 보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29.41%. 는 퇴사하면서 주식 주를 가 아닌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와 사이 HC 22,000G, ⑤ 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결 .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 었음이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 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 - 15 - 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 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1992. 10. 27. 92 16386 , 1998. 6.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원12. 97 38510 , 2013. 2. 14. 2011 109708 ), 고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이 무렵 피고에2017. 8. 4. 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가진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 인정된다. 결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 1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홍성욱 판사 왕해진 - 16 - 별지 목록 발행회사 주식회사 1. : C[ ]○○ 주당 액면가액원2. 1: 10,000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주권 미발행3. : () 주식의 수주4. : 22,000 현재 주주명부상 명의인끝5.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