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133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6-04-10 선고검수완료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상장폐지 통보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5가합101331 민사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였고,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2023년 여러 차례 공시했습니다.
  • 피고는 2023. 9. 1.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상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절차였습니다.
  • 피고 측 위원회는 원고가 영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자 2023. 11. 20. 1년의 개선기간을 주었습니다.
  • 원고는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2025. 1. 8.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는 2025. 4. 28. 원고 주식의 상장폐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그 결정이 잘못됐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상장폐지 사유가 없는데도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 등을 볼 때 실제로 상장폐지할 필요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심사 사유는 인정했지만 상장폐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상장폐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회사 자기자본에 비해 상당했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도 공시되어 실질심사 대상이 될 이유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송치·불기소 등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장규정은 혐의가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사유로 삼고 있어 그 사정만으로 심사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14%, 2024년 759%였고, 2024년 3분기에는 자산총계 329억 원 중 현금·예금 등 유동성이 약 161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실질심사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계속성이나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 임원들의 혐의 공시와 최대주주 변경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볼 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101160·서울남부지방법원·2026-01-15·1심·기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공시되자, 피고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2%
2013가합1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패소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 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났다고 공시했지만,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자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16나2002473·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15나22558·대구고등법원·2016-04-27·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20가합35·부산지방법원·2021-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4가합215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1심·원고 승소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729·대구고등법원·2005-12-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실시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뒤, 사업권양도양수계약으로 그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넘어갔는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5가합3987·광주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합196·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원고 승소

지부장 후보의 건강 상태와 후보 지지 취지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가합68579·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인근지역 공사 계약서의 준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1331 상장폐지결정 등 무효확인 원 고주식회사 A바이오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3. 6. 판 결 선 고2026. 4. 10. 주 문 1.피고가 202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동물약품 및 기능성 사료 첨가제 제조, 매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하였던 법인이다. 2)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코스닥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