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상장폐지 통보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5가합101331 민사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였고,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2023년 여러 차례 공시했습니다.
- 피고는 2023. 9. 1.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상장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절차였습니다.
- 피고 측 위원회는 원고가 영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자 2023. 11. 20. 1년의 개선기간을 주었습니다.
- 원고는 개선계획 이행 내역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2025. 1. 8.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는 2025. 4. 28. 원고 주식의 상장폐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그 결정이 잘못됐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상장폐지 사유가 없는데도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 등을 볼 때 실제로 상장폐지할 필요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심사 사유는 인정했지만 상장폐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상장폐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회사 자기자본에 비해 상당했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도 공시되어 실질심사 대상이 될 이유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송치·불기소 등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장규정은 혐의가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사유로 삼고 있어 그 사정만으로 심사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의 유동비율은 2023년 1,414%, 2024년 759%였고, 2024년 3분기에는 자산총계 329억 원 중 현금·예금 등 유동성이 약 161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실질심사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계속성이나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 임원들의 혐의 공시와 최대주주 변경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볼 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공시되자, 피고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경영개선기간을 거쳐 상장폐지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함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 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났다고 공시했지만,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자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냄.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와 실시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뒤, 사업권양도양수계약으로 그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넘어갔는지 다툼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한 뒤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제외된 원고가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지부장 후보의 건강 상태와 후보 지지 취지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함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인근지역 공사 계약서의 준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제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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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장폐지 결정 당시 전직 임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5차례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일단 기사회생했지만, 거래소의 항소 여부 등 다음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제일바이오는 재상장을 위한 신규 상장 심사를 다시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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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다.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 것은 거래소의 판단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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