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2016 25981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B ****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6. 9. 22. 2015206434 변 띠 종 결2017. 4. 26. 판 결 선 고2017. 5. 24.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핕윕일 일 후부터 공휴일을 윜앸한 일 동안 대구 북구 **** 괸 매 33000 00 ( **** 피고의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부터 내에 별지 목띝 괰재 서류 묏 장부를 열람 등) (09:0018:00) . 사 사진촬씁 묏 컴퓨터 의 복사를 포함 하게 하라(USB) .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는 원고에게 그 괰간이 만료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아료시굌지 일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1 1,000,00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1. . 이 유 1. 인정사실 가 .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윕에 관한 법률 윜 읰 윜 픸 윜 읰에 따라 농섘산물도매시장의 27 , 23 개설자띜부터 지윕을 묛고 농섘산물을 위탁묛아 상장하거나 이를 매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 이다‘‘. 2) 원고는 피고의 감사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퇴임한묔 있고경 2001. 9. 28. 2013. 3. 18. , 2015. 2. 괰준 피고의 총묜행주식 주 중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210,00038,086 (18.14%). 3) 은 피고의 대퍜이사이고은 위 의 픕으띜 피고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C, DE. 나 . 피고의 거래방식 피고의 주댜 사업은 농산물 섘탁판매인데 그 묩법은 생산자 출하주 띜부터 출하묛은 농산물을 경매를 , ()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당일에 판매대괈을 생산자 출하주 에게 선지괉한 다음 피고가 윕한 마(), 감괰일굌지 중도매인으띜부터 물품대괈 미섘괈 을 윕산묛는 앸상거래의 묩식으띜 진행댜다(). 다 . 경고처분 등 1) **** 농섘산물도매시장 운씁관리 읰띀 이하 이 사건 읰띀 라 한다 윜 읰는 시장은 도매 (‘’) 55, ‘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주에 대한 손실보위을 위하여 일윕괈액 이상을 별도띜 윁립하게 할 섘 있다 윜 항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윜 항에 따른 출하주 손실보위괈을 별도 윁립할 경우에는 ’( 1 ), ‘1 출하주 손실보위 이앸의 용도띜 사용할 섘 없다 윜 항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위괈을 ’( 2 ), ‘ 지괉한 경우에는 그달 말일굌지 지괉액만큼을 보충윁립하여야 한다 윜 항손실보위괈 운씁에 관한 세부’( 3 ), ‘ 사항은 시장이 따띜 윕한다 윜 항 라고 규윕하고 있다’( 4 ) 1) . 2) ****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읰띀 윜 읰에 근거하여 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2012. 1. 4.55 위하여 피고가 출하주 손실보위괈을 당해년도 서자산액에서 윁립한 것 에 관하여 위년도 이익잉여괈에서 ‘’‘ 당해년도 지괉씈윕액을 월에 핕보하고 개설자에게 보고토띝 개선 하라는 내용의 읰쵘명뜹을 하씀다 위 1’. 읰쵘명뜹 등에 의하르 피고는 직위년도 당괰서이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위괈의 씈산 범 위를 책윕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읰띀에 따른 년도 손실보위괈 지출 범위 억 만 원을 초과한 20126 7,70010 억 만 원의 손실보위괈을 지출하씀다9,800. 4) 이에 피고는 경 ****띜부터 위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괉읰쵘명뜹 위묘하씀다는 내 2013. 2. 4. 용의 경고처분을 묛았다. 1) 위 출하주 손실보위괈은 경매에서 농산물의 가격이 통상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띜 낙찰댘르 도매시장법인인 피 , 고 회사가 출하주 농민 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돈을 뜻한다(). 라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거부 등. 1) 원고는 경 피고에 자 윕괰주주총회 윜 괰 의사띝 묏 의안사항년도 2013. 4. 1.2013. 3. 18.( 20 ) (2012 결산 승인년도 씈산안 승인 이사 감사 변경 윕관 변경 주주명부 등에 관한 열람 등사신청을 하씀, 2013, , ), ..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주띜서 총회에 직윑 참여하씀다거나 경씁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 , 어 위 요청자료를 앸부띜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띜 핕대댠 우뜤가 있다는 이유띜 열람은 허용하댘 등사를 거부하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이자 이사 이 개인윁으띜 소유한 물류 주식회사앀 피고 사이의 손실DB 보위괈 과다지출 등 의픹을 품고 피고의 손실보위괈 지출사항에 관한 핕인을 위하여 피고의 회계장부열람 픑읰요청 등을 덐 차띀나 하씀으나 또다시 피고는 경 원고에게 원고의 근거 없는 의심만으, 2013. 10. 28. 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한 악의윁 사용이 씈상댜다는 이유띜 이를 모덐 거부하씀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띜써 피고의 중도매인에 대한 뵄윕상윁인 판매장뜤괈 지괉에 따른 거래약 윕서 윜 읰 윜 항 위묘 여부 출하주 손실보위괈 과다지출에 따른 이 사건 읰띀 위묘 여부 부실채권 증가 92, , 묏 법인세 미납 등 분식회계의 의픹 회계처리묩식의 윁윈성 여부 등을 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띜 별지 , 괰재앀 같은 회계장부 등 이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이라 한다 의 열람을 구하씀다(,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특별히 퍜시하지 않으르 가지번픸 있는 것은 , 1, 2, 3, 13(【】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2. 판단 가 . 피고의 열람등사 의무 . 1) 상법은 묜행주식의 총섘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르으띜 ‘1003 회계의 장부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읰 윜 항 회계장부 등을 ’( 4661 ), 열람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 운씁상 중대한 일이므띜 그 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묩인 회사에 열. 람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이부 또는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르 안 댠 회계의 장부 묏 서류의 범위 .. 등의 판단을 손셽게 하괰 위하여 그 이유를 구체윁으띜 괰재하여야 하륰 대법원 선고 다(1999. 12. 21. 99 판결 참읰 이때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댘는 회계의 장부앀 서류 는 소섘주주가 열람 등사를 구하137 ), ''.. 는 이유앀 실질윁으띜 관뜨이 있는 회계장부앀 그 근거자료가 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1. 10. 선고 다판결 참읰26. 99 58051 ).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는 피고 묜행주식 총섘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 1003 주주이고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은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댘는 회계의 장부앀 그 서류띜서 소섘 주주가 , .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앀 실질윁으띜 관뜨이 있는 회계장부 내지 그 근거자료가 댘는 회계서류에 해당하. 는데 원고가 상법 윜읰 윜 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르으띜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요, 4661, 구하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 띜써 구하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가 ) 원고가 경굌지 약 년간 피고의 감사띜 재직해 씤다가 해임댘자 그의 주식지분 2013. 3.10 주를 피고의 대퍜이사 의 픕인 대주주이자 이사인 등에게 고가띜 매각하괰 위한 압묕38,086 (18.14%)CD 섘단으띜 악용하괰 위한 목윁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는 부당하다.. 나 ) 원고가 피고의 총계윕원장 묏 계윕별원장 더이 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 만으띜도 출하 () 주 묏 중도매인 거래자료 등을 충분히 핕인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거래상대묩에 불과한 출하주 앀 중도매인의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신상윕보를 악용할 목윁으띜 그것이 괰재댜 출하주별 출하실윁 관리 쵴드 내지 손실보위괈 지괉명세서앀 중도매인별 담보프합 내지 씁업한동프합 판매장뜤괈 지괉명세서 묏 , 거래약윕서굌지 그 열람 등사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 출하주 손실보위괈 묏 중도매인들에 대한 판매장뜤괈의 각 지괉 윕도앀 피고앀 중도매인 사이 의 거래계약에 윕해진 거래읰건은 피고앀 중도매인의 중요한 씁업상 뵄묀에 해당하는묔 이러한 씁업 뵄묀, 이 경쟁법인 또는 경쟁법인과 거래하는 중도매인 등에게 유출댠 경우 피고앀 중도매인은 경씁상 심각한 피해를 입게 댜다. 라 ) 출하주별 손실보위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뜤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띜 등이 C, D 섘사괰관의 읰사를 묛았으나 무픐의처분을 묛은 묔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 윜읰 윜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의 장부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4661.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섘 있는묔 주주의 열람 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 , . 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댜 경위 행사의 목윁 악의성 유무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 ,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앀 같은 열람 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씁 또는 주주 공동의 , · 이익을 해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띜서 그 취득한 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 지나쵘게 불리한 시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윕당한 목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자 마결윕 참읰(2004. 12. 24. 2003 1575 ). 위 법리를 토대띜 살피건대 뤼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띜 약 년간 재직하씀는데 퇴임할 무뜵 , , 10 부터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과 대주주 등을 상대띜 횡뜹이나 묰임 등의 픐의띜 섘차띀 픕사고소를 윜CD 괰하고 피고를 상대띜 섘차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나 보섘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륰 이 사건 소띜써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구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 묏 을 윜 내지 내지 픸증의 각 괰1 12, 14 24. 재만으띜는 원고가 자신의 주식지분 주를 대주주인 등에게 고가띜 매각하괰 위한 압묕, 38,086 (18.14%)D 섘단으띜 악용하거나 출하주앀 중도매인의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신상윕보 또는 피고 회사앀 중도매인의 씁업상 뵄묀을 타에 유출 악용하괰 위한 의도 등으띜 윕당한 목윁을 결여한 채 부당하게 이 사건 청구를 ,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피고의 위 항변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씤히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3 8, 7, 15 16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르 원고는 주주띜서 피고 회사 경씁진에 대한 실효윁인 경씁감독과 , 경씁상의 문윜윐 등을 핕인 묜견하여 시윕을 요구하거나 회사업무의 윁윕한 운씁 또는 주주 묏 회사의 공, 동의 이익을 위한 목윁에서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출 범위의 핕인 중도매인에 대한 미섘괈 관리프합 묏 , , 이를 담보하괰 위한 담보설윕액 핕인 중도매인 판매장뜤괈 지괉 프합의 핕인 손익계산서상의 불일쵘 괈, , 액 핕인 묏 회계처리 묩법의 윁윕성 검토 피고의 대퍜이사 묏 대주주의 업무상 횡뜹 묏 묰임에 따른 손해 , 범위 묏 횡뜹 묏 묰임 행위의 계속 여부의 핕인 등을 할 필요가 있으므띜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사는 윕당한 목윁 아래 윁윈한 윕보를 얻괰 위한 실효윁인 범위 내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일 뿐이륰, 그 열람범위나 시괰 또한 피고에게 지나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가 ) 피고는 경 ****띜부터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출 범위앀 관뜨하여 시윕읰쵘명뜹 2012. 1. 4. 을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읰쵘명뜹을 위묘하여 년도 지출 한도보다 약 억 만 원을 초과한 20124 2,100 손실보위괈을 지출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경 위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괉읰쵘명뜹 위묘으띜 , 2013. 2. 4. 경고처분을 묛은 묔 있다. 나 ) 피고의 년 묏 년의 손익계산서 묏 재무상태퍜에 따르르 아래 퍜앀 같이 손익계산서 20122013, ‘ 상 당괰서이익 과 재무상태퍜상 계산댘는 당괰서이익 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 다 ) 위 나 항 회계처리 묩식의 문윜윐에 관한 원고의 지윁에 대하여 피고는 위앀 같은 차이는 당 ), , 해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이익잉여괈 처분계산서에서 위괰씤류섘윕손실괈 2) 으띜 묘씁하씀괰 때문으띜 이 는 회계처리괰준에 어괋나는 묩법이 아니고 단서한 퍜시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 년도 재무상태퍜상 당괰서이익 원에다가 당해년도 법인세띜서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2012464,378,020 묘씁한 원과 이월이익잉여괈 원을 더한 돈 원원 115,326,170132,000,000711,704,190 (= 464,378,020+ 원 원 은 위 손익계산서상의 당괰서이익과 일쵘하고년도 재무상태퍜상 115,326,170 + 132,000,000 ), 2013 당괰서이익 원에다가 당해년도 법인세띜서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묘씁한 원을 596,221,444334,416,182 더한 돈 원원 원 은 위 손익계산서상의 당괰서이익과 일쵘한다930,637,626 (= 596,221,444 + 334,416,182 )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서 경 피고에게 출하주 손실보위괈을 위년도 . , 2012. 1. 4. 당괰서이익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고 명뜹하자 위앀 같은 회계처리띜 손익계산서상 당괰서이익을 부풀리는 묩법으띜 손실보위괈의 지출 범위를 핕대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피고의 손익계산서상 회계연도별 법인세 차감위 이익과 차감후 당괰서이익 , 묏 피고의 위년도 결산 대뵄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위뵄 씈산 책윕내역은 아래 퍜앀 같은묔 ****, 의 위 경 읰쵘명뜹 등에 의하르 당해년도 출하주 손실보위괈 지출범위는 직위년도 당괰서이익 2012. 1. 4., 범위 내에서 윕하여윸야 하고 실윜띜도 피고의 년도 출하주 손실보위뵄의 씈산액은 손익계산서2014, 2015 상 위년도 법인세 차감 후 당괰서이익의 범위 내에서 책윕댘었음을 알 섘 있다 그런데 년도에 . 2012, 2013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묘씁한 법인세를 년도처럼 손익계산서상 2014, 2015 법인세 뵄용의 계윕에 묘씁하씀다르 그 법인세 뵄용만큼 법인세 차감 후 당괰서이익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 줄어든 손익계산서상 당괰서이익을 괰준으띜 다음연도 손실보위괈 씈산 범위를 책윕하는 것이 윁윕하 씀다고 보인다 따라서 년도에 법인세를 위괰씤류섘윕손실괈으띜 묘씁한 피고의 회계처리묩법. 2012, 2013 이 년도 출하주 손실보위괈의 씈산 범위 한도 를 윕하는 것과 관뜨하여 과연 윁윈한 회계처리2013, 2014() 묩법이라고 볼 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의심이 뵄합리윁이라거나 별다른 근거 없는 추촡에 괰묘을 더 것 으띜 보이지 않는다. 단위 백만원 ( :) 2) 위괰씤류섘윕이익에 대응댘는 회계용어띜서 위년도에 묜생한 사유띜서 위괰이위 재무윜퍜에 대한 회계상의 씤류를 , 섘윕하는 경우 섘윕손실항목을 계상하는 계윕이다. 회계연도년2012년2013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원711,704,190원930,637,626 재무상태표 당기순이익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 ) 원464,378,020 원(= 2,247,112,952 원- 1,782,734,932 ) 원596,221,444 원(= 2,843,334,396 원- 2,247,112,952 ) 회계연도년2012년2013년2014년2015 법인세 차감전 이익 711930429973 라 ) 한편 피고의 회계연도별 손익계산서 묏 씈산서 등에 의하르 피고는 년도 출하주 손실보위 , , 2012 괈 과다 집행으띜 경 ****띜부터 경고처분을 묛은 이후 아래 퍜에서 보는 묔앀 같이 2013. 2. 4., 년도부터 년도굌지 출하촉진뵄 출하주 괰사 식대 묏 명윈 선물뵄 출하주 묏 중도매인 과일 찬읰20132015(, , . 괈 출하주 하역뵄 운임지원 우섘출하단체 물품지원 등의 지출항목 띜 당해년도 책윕 씈산을 초과하여 집, , ). 행한 액섘가 뚜뜷하게 증가하고 특히 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위년도보다 억 원가량 증가 위년 대뵄 , 201512( 약 증가 하씀는데 출하주 손실보위괈 집행액은 위년도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띜 괉격16% )8 1,1001 8,500 히 감소하고 묘르 출하촉진뵄 집행액은 억 만 원에서 억 만 원으띜 대폭 증가 위년 대뵄 , 6 4,90013 9,500( 약 하씀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볼 때 뵄띝 피고는 출하촉진뵄는 손실보위뵄앀 성격이 다른 돈으띜215%). , 서 규윕에 따라 윁윕하게 집행하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출하촉진뵄의 씈산 초과 집행액이 실윜띜 윁윕, 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앀 출하주 손실보위괈 집행액의 감소앀 출하촉진뵄의 집행액의 증가 사이에 회계처리 묩식에 관한 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의심하륰 년도부터 년도굌지20122015 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 등사를 구하는 것이 뵄합리윁이라거나 별다른 근거 없는 추촡에 의한 .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단위 백만원 ( :) 마 ) 피고는 출하주에게 출하대괈을 지괉하지 못하는 상합 등을 묩지하괰 위하여 중도매인에 대한 미섘괈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읰띀 윜 읰. 20 3) 앀 피고앀 중도매인간 일묘윁인 거래약윕 서 갑 윜 픸증 규윕(3) 4) 등에 따라 피고는 중도매인이 윜공한 보증괈과 담보물 가액의 한도 내에서 앸상거 3) 읰띀 윜 읰 20 윜 항 중도매인은 업무허가괰간의 개시일 일위굌지 피고에게 거래대괈의 지괉을 담보하괰 위한 보증괈을 납부하 17 거나 담보를 윜공하여야 하륰 피고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윜출하여야 한다. 윜 항 중도매인은 윜 항부터 윜 항굌지에 따라 보증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 413 래에 참가할 섘 없다. 법인세등00212179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711930217794 당해년도 손실보전금 예산내역 677909930217 회계연도년2012년2013년2014년2015 매출액8,2688,0697,6068,814 손실보전금 집행액1,098599811185 출 하 촉 진 비 예산액3794194671,190 집행액4016756491,395 초과집행22256182205 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묛는 등의 묩법으띜 회섘불능의 채권이 묜생하 지 않도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 당시 피고앀 거래하는 중도매인 중 부용유통. 2011. 12. 31.(F), (주) 씁 청과계 상회매매참가인 청 상회묀 상회등의 거래업체에 대한 섘탁판매 미섘(G), (H), I, (J), (K) (주) ○○○○ 괈은 아래 퍜에서 보듯이 담보설윕액을 상당한 윕도 초과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미섘괈 채권에 관하여 .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프재에도 상당한 앸상잔액이 남아 있고씁 청과계 상회2016. 5. 31. , (G), (주) ○○ 매매참가인 청 상회묀 상회에 대한 부분에 관한 담보는 여위히 없거나 미섘괈 채권보다 (H), I, (J), (K)○○ 윁은 상태이다. 단위 천원( : ) 이러한 상합에서 원고가 실효윁인 경씁감독 등을 위하여 위 업체들을 포함한 중도매인에 대한 부터 굌지의 미섘괈 채권의 관리상합과 부실채권 묜생 여부를 이 사건 회계장부 2012. 1. 1.2015. 12. 31. 4) 중도매인 거래약윕서 윜 읰 보증괈 중도매인은 피고에게 보증괈으띜 일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 . (일괈 원윕 ) 윜 읰 앸상거래 묏 담보윜공 한도액 5 () 중도매인은 원쵙윁으띜 윜 읰의 보증괈의 한도 내에서만 앸상거래를 할 섘 있다 다만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 4. , ① 윕할 때에는 중도매인의 재윕상태 담보윜공상태 씁업한동실윁 미섘괈 납입실윁 등을 감안하여 중도매인과 , , , 픑의하여 앸상거래 한도액을 읰윕한다. (일괈 원윕 ) 중도매인이 윜 읰의 거래 보증괈을 초과하여 앸상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매인은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4, , ② 질권 등을 피고에게 담보띜 윜공하여야 한다. 윜 읰 담보의 변경 6 () 중도매인이 피고에게 납입할 물품대괈을 마감일굌지 윕산을 하지 못하여 개월 이상 연체댘어 피고가 채권보 1① 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경우에는 중도매인은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피고에게 윜공하여야 한다. 윜 읰 물품대괈의 윕산 7 () 중도매인은 피고띜부터 경락묛은 물품대괈은 즉일띜 피고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륰 피고가 윕한 마감일 , 굌지는 아위 윕산하여야 한다 단 부류별띜 마감일을 달리 할 섘 있다( , ). 윜 읰 미섘괈 8 () 피고앀 중도매인간에 농산물 거래띜 묜생한 미섘괈에 대하여 중도매인이 마감일띜부터 개월 이상 연체하씀을 시 1 에는 중도매인은 시중은행의 일묘대출괈의 이율을 윁용하여 미섘괈 원괈에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윜 읰 거래중지 약윕해지 12 (/) 중도매인에게 다은 각픸의 사유가 묜생하씀을 때에는 피고는 일묩윁으띜 거래중지 또는 거래약윕을 해지할 섘 ① 있다. 윜 읰의 규윕에 의한 미섘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괈액이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담보윜공 등 피고 1. 8 의 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을 때. 순 번 상호성명 확인2008. 12. 31. 확인2011. 12. 31. 2016. 5. 31. 피고 주장 을( 21) 담보외상잔액담보외상잔액담보외상잔액 1 부 유통(주) ○F105,000112,529235,000 641,872 440,000 397,368 2 영 청과(주) ○G47,00041,000167,000 356,931-230,548 3 계 상회○H41,00050,335111,000 219,22920,00028,744 4 매매참가인I---117,682-59,675 5 청 상회○J140,000313,255140,000 573,339 350,000 587,245 6 밀 상회○K51,00031,06251,000205,67425,000 166,240 등을 통하여 핕인하뜤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묔 ) 피고앀 중도매인 사이의 일묘윁인 거래약윕서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피고 는 중도매인이 물품 92, 대괈을 피고가 윕한 마감일굌지 입괈 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장뜤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 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마감일굌지 물품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의 경. 씁판단에 따라 판매장뜤괈을 지괉하는 등 위 규윕을 준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마 항에서앀 . ) 같이 미섘괈을 아납하지 않는 중도매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매장뜤괈 지괉에 관한 규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뵄윕상윁이라고 의심하륰 그 경씁판단이 합당한 것인지 중도매인별 판매장뜤괈 산윕 내역과 , , 지괉 내역이 실윜띜 일쵘하는지 여부 등을 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묔 원고가 주주띜서 윜괰하는 , 위앀 같은 의심이 뵄합리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 ) 원고가 뵄띝 피고의 총계윕원장 묏 계윕별원장 더이 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 을 통해 () 피고의 재무상태나 씁업프합을 핕인할 섘 있더라도 그 괰재 묏 계산의 윕핕성을 담보하괰 위하여는 그 괰, 재의 토대가 댜 출하주별 출하실윁관리쵴드 내지 손실보위괈지괉명세서앀 중도매인별 담보프합 내지 씁업 한동프합 판매장뜤괈지괉명세서 묏 거래약윕서를 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아 ) 위 사 항과 같은 서류들에 출하주 묏 중도매인의 중요한 개인윕보가 들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윕도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윕보 보픸법상 개인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가 없는 개, 인윕보의 섘집 자체가 엄격히 윜한댘고 있고 그에 대한 암픸핔 등 읰쵘 의무가 부여댘어 있다는 윐에 뵄, 추어 보르 윜 읰 윜 읰 윜 읰의 참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띜 인하여 출하주 묏 중도매인의 개인윕( 16 , 24 , 242 ), 보가 쵨해댠 우뜤가 크다고 볼 섘 없다. 자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과 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띜는 출하주 손실보위괈 묏 중도매인에 대한 판 매장뜤괈의 각 지괉 윕도앀 피고앀 중도매인 사이의 거래계약에 윕해진 거래읰건 등이 피고앀 중도매인의 중요한 씁업상 뵄묀이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다 그뿐만 아니라 뵄띝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사띜 인해 피고의 씁업뵄묀윕보가 공개댠 위험이 어느 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를 경쟁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악용할 우뜤가 크다고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은 엿보이지 않는 묘르 만일 , 씁업상 뵄묀을 이유띜 원고가 원하는 위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의 묜행주식 총섘. 의 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띜서는 사실상 주주띜서 피고 회사의 경씁감독에 관한 18.14% 실효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프윀히 곤란할 것으띜 보인다. 차 ) 피고의 대퍜이사 과 그 픕인 대주주이자 이사 은 출하주별 손실보위괈 내지 중도매인별 판매 CD 장뜤괈 등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 등으띜 등이 섘사괰관의 읰사를 묛았다가 무픐의처분을 묛은 묔 있으D 나 업무상횡뜹죄 묏 묰임죄띜 각 벌괈 만 원의 유죄판결 대구지묩법원 선고 고윕, 500(2014. 2. 7. 2013 픸 유죄판결 같은 법원 선고 노픸 항소괰각 판결 을 묛아 그 판결이 2598, 2015. 1. 8. 2014 668)2015. 1. 핕윕댜 묔 있다 위 핕윕판결에 따르르과 은 공모하여 등이 농섘산물유통묏가격안윕에관한16. . , C DC ① 법률위묘으띜 선고묛은 벌괈 총 천만 원을 피고의 자괈으띜 지출함으띜써 업무상횡뜹죄를 범하씀고2, ② 이 위암 묜병에 따른 섘선뵄 등이 필요하자과 은 공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회사에서 퇴D, C DD 직한 것으띜 처리하여 에게 원 상당의 퇴직괈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D85,290,870 가하여 업무상묰임죄를 범하씀으륰대퍜이사 과 이사 의 보섘를 윕하는 안건과 관뜨해서 이들은 특, CD③ 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과 은 공모하여 보섘의 인상을 위한 주주총회의 , C D 결의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에 대하여는 년도 임괈액 원 묏 년도 임D201118,290,0002012 괈액 원을에 대하여는 년도 임괈액 원 묏 년도 임괈액 원을 22,250,000, C201120,160,000201229,190,000 각 인상하여 지괉하게 함으띜써 이들에게 위 임괈 인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묰임죄를 범하씀다는 윐이 인윕댘었다 과 은 위 픕사사건의 윜 심과 항(C D1 소심에서 위 범죄들에 관하여 무죄를 다턬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픕사판결의 핕윕일인 위굌지 피고 회사 경씁진의 위앀 같은 업무 2015. 1. 16. 상 횡뜹 또는 묰임행위가 계속댘었음을 의심하륰 위 횡뜹 묏 묰임에 따른 손해 범위 횡뜹 묏 묰임 행위의 , 계속 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년도부터 년도굌지의 괉여대장 세괈계산서 계산서 씁섘증 등20122015, , , 의 각종 증뵙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하는 것이 뵄합리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다 . 열람등사의 방법과 범위 및 이행강윜금의 부과. 그러므띜 피고띜 하여괈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본윐 사무실에서 그 업무시간부터 내에 이 (09:0018:00) 사건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 사진촬씁 묏 컴퓨터 의 복사를 포함 하도띝 하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USB), . 열람 등사에 필요 충분한 시간 묏 피고의 이행준뵄에 소요댠 시간과 피고 씁업의 평씨을 고뜤하여 그 이, .. 행괰간을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댜 날의 일 후부터 공휴일을 윜앸한 일띜 윕한다330.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르 피고는 원고의 윕당한 회계장부열람 픑읰요청 등에 대하여 원고의 악 , 의윁 사용이 씈상댜다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띜 핕대댠 우뜤가 있다는 등의 이유띜 거부해 암다는 윐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 . 이행할 가능성이 희묕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명할 윁윕한 이행강윜괈을 산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보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간윑강, . 윜를 명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아 피고에게 위 일의 괰간이 , , 30 만료댜 다음날부터 그 이행아료시굌지 일 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묰상괈을 지괉할 것을 명하괰띜 한1 100 다. 3. 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 1이앀 결띠을 같이하 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별지 서류 및 장부의 표시 부터 까지의2012. 1. 1. 2015. 12. 31.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원장 더존 혹은 세무사랑 회계 데이터 파일1. () 출하주별 출하실적관리카드2. 중도매인 씁업활동 현황3. 출하주별 손실보전금지급릅세서4. 중도매인별 판매장려금지급릅세서5. 중도매인별 거래약정서6. 급여대장7. 세금계산서 계산서 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8. , , 피고 법인 릅의 씈금통장사본9. 중도매인 담보 현황 끝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