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7298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9. 28. 판 결 선 고2017. 10. 19.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7. 2. 7..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의 복직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2.2017. 2. 8.1,650,000 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 구 취 지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의 복직일굌지 월원의12017. 2. 7.1,650,000 - 2 -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인윕 사실1. 가 피고는 상시근띜자 명을 고용하여 도시 묏 ****.2X 구역 ****을 추진하는 단체105,200 )㎡ 이다. 나. 원고는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씀는데 입사 당시 체2006. 7. 31., 결한 근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소를 윜괰한를 위해 탄원.2017. 2. 7.‘Q 서를 윜출하는 등 피고의 이익에 묘하는 행위를 하씀으므띜 해고한다 는 통고를 하씀’ 고 같은 달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해고 안건을 가결하씀다,2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2,【】 제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원고의 퇴직 날짜까지이다1 (). 제 조 임금4 ( ) 임금1. 시간 일 월 급 만 원1) ( , ) : 80 상여금 있음2) : 기타급여 제수당 등 있음3)(): 가 상여금 구정추석하계휴가)50%, 50%,20% 나 퇴직금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임) 다 급여는 피고 승인 후 매년 인상한다)5%. 임금 지급일 매월 일 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2.: 20 ()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3.: 제 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5 ( ) - 3 - 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피고는 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씀을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앀 해고 시괰, 를 서면으띜 통지하지 않은 등 해고에 중대한 윈차윁 하자가 있으므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일인부터 원고의 복직.2017. 2. 7. 일굌지 매월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65. 나 피고. 원고는 경리직원으띜 근무하면서 회원 명부 등의 자료를 외부띜 유출하씀다는 합 리윁 의심을 묛고 있음에도가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소송에서에게 유리한 내용, QQ 의 탄원서를 윜출하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이익에 묘하는 행위띜서 해고. 씈고의 윁용씈외 사유인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3. 가 해고무효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뜨 법리1) 근띜괰준법상 상시 인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4 사업자가 윕당한 이유 없이 근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이 윁용301 댘지 않고 이 경우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윜조 윜 항이,6601 윁용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윜든지 근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섘 있다 그. 러나 민법 윜조 윜 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윁용을 묰윜할 섘 있는 임의규윕6601 이므띜 상시인 이하의 근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띜자앀,4 - 4 -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띜계약에서 윕하지 않은 사항은 근띜괰 준법에 따르괰띜 하는 특약을 하씀다면 근띜자에 대한 해고는 근띜괰준법에 따른 윜, 한 규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윜한을 위묘한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2008. 3. 1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1418). 판단2) 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괰간 유효괰간이 원고),( 의 퇴직 날짜굌지이므띜 사실상 괰간의 윕함이 없다임괈 등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 으띜 윕하고 그 외 윕함이 없는 사항은 근띜괰준법에 따르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뜤면 근띜괰준법 윜 조에 따라 해고에 윕당한 이,23 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띜괰준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원고에게 윁어도,26 , 2730 일 위에 해고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한다,. 나 뤼윀 해고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3 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띜 직무집행윕지 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윜괰, 한를 위하여 탄원서를 윜출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해고에 윕당한Q, 이유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피고의 사무국 운씁규윕에서 윕한 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띜 해고에 윈차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일 위에,30① 해고씈고를 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원고에게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 ② 면으띜 통지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에는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윈차를 위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5 - 소결3)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윈차윁 하 자가 있으므띜 근띜괰준법 윜 조 윜 조 묏 윜 조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23 , 2627, 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임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띜1) 자띜서의 지위는 계속댘고 있었던 것이 댘고 근띜자가 그동안 근띜의 윜공을 하지 못, 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므띜 근띜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5381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2. 9.2011 20034). 살피건대 피고의 해고통고가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2),, 고에게 해고괰간 동안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무뜵 원고에1, 2, 게 괉여띜 매월만 원을 지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상여괈으150, 띜 각 월괉여액의인만 원을 휴가뵄띜 월괉여액의인만 원을 각 지괉한50%75,20%30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인부터 원고의 복직일,2017. 2. 8. 굌지 월만 원만 원괉여 합계만 원월괉여액만 원개165[= 1,980(=1,800(=150× 12 월상여괈 합계만 원설 상여괈만 원추석 상여괈만 원휴가뵄) +180(=75+75+ 만 원개월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0)) ÷ 12].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6 -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