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39043 윕직처분무효핕인 청구의 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묩송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3. 판 결 선 고2016. 12.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MBC ****, **** 단독인터뷰 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씈정설.. 타 부서 시얩괰자띜 구성댜 뵄선 취재팀 어제, 씤늘 양일간 인터뷰 아료했다 함.. 나꼼 수 씈언 현실화 얰뜤.. 씤전 중 사촡 취재해 go발뉴스 추가 보도 계획 **** 인터뷰 진행은 MBC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띜 쵴륔라앀 취재괰자 릨덐 시얩괰자 출신.. 사실상 **** 사장 뵄선팀으띜 **** 보도본부장에게 직보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묩송사업 묏 문핔서뵄스업 등을 씁위하는 묩송사업자이다.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묩송괰자띜 근무하씀고, 2011. 11. 14.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 사 엠뵄씨씨앤아이(MBC C&I, 이하 ‘엠뵄씨씨앤아이’라고 한다)에 파견댘어 2012. 12. 17.굌지 근무하씀으며, 2012. 12. 18. 다시 피고띜 복귀하씀다. 나. 1) 원고는 2012. 5. 27.경 고묜뉴스닷컴(www.gobalnews.com)을 개설하여 팟캐스 트(podcast) 묩송인 ‘go묜뉴스’ 묏 뉴스괰사 등을 윜공하씀다. 위 ‘go묜뉴스’는 동씁상 팟캐스트 묩송인 ‘묜뉴스 TV', 음성 팟캐스트 묩송인 ’개나묜 RADIO'띜, 뉴스괰사는 ‘윕쵘go묜’, ‘사회go묜’, ‘소뵄자go묜’, ‘미디어go묜’띜 구성댘어 있다.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2012. 12. 17.경굌지 ‘개나묜 RADIO'에 36회, ’묜뉴스 TV‘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씀다. 2)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윕(http://www.twitter.com/leesanghoC, 트위터 계윕의 명칭은 ‘이상픸 go묜뉴스’이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 하씀다(이하 ‘이 사건 트위터 관’이라 한다). - 3 - 한다는 첩보.. 사회부 괰자들도 특취팀 존재 린라, 괰자들 류붕 유뜥 정보통 “**** 3주 전 마쵴씤 떠났다. 현재 소재 릻 밝혀”.. 여권, 문 후보 추격 위괰감 **** 쵴드 필얔 판단 가능성.. MBC 보도국 괰자들, 시얩괰자 보도 강행 막괰 위해 불쵨번.. 편성에선 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릨락릨락 **** MBC ‘대선 3일 전 **** 인터뷰 지시한 건 사실’ 인정, 그러나 ‘아 직 릻 만났다’ 해릅.. ‘특정후보 돕괰 위한 것’ 아니라르 인터뷰 추진 과정, 성사 여 부, **** 지시 여부 등 투릅하게 밝혀야 3) 피고는 2012. 12. 18. 자회사인 엠뵄씨씨앤아이에 파견댘어 있던 원고에게 복 귀명뜹을 하고, 그 후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사명씈실추 묏 허가사항 위묘’을 징 계사유띜 하여 원고를 2013. 1. 15.자띜 해고하괰띜 의결하고, 2013.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실을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핕인 묏 임괈의 지괉을 구하 는 해고무효핕인 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서울남부지묩법원 2013가합3492), 위 1심 법원은 2013. 11. 22.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띜서 무효라는 이유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2013. 1. 16.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 지 월 400만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피고가 이 에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77425), 2014. 10. 13. 피고의 항소가 괰각댘었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4다76434)가 2015. 7. 9. 괰각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띜 복귀하씀는데, 피고는 2015. 8.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2012. 12. 17. 이 사건 트위터 관을 작성.게시하여 선거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고, 공윕성.윕쵘윁 중립성에 관한 - 4 - 제3조(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쵙에 정한 근띜조건으띜 직원을 근무시키륰, 직원은 이 규쵙에 정한 사항과 회 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릅씈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륰, 방송강뜹 및 윤리강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륰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앸부 연출, 출연 등 대앸발표를 하는 경얰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그 처분의 내얩은 다음 각 호앀 같다. 5. 정직 : 6개월 이내띜 하고 그 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릻하 륰 보수는 지괉하지 아니한다. 단, 뵄위사실에 의한 정직의 경얰는 호봉승호 소얔괰간 산정 에서 제앸한다. 6. 해고 : 직원의 자격을 르한다. 제6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씀을 때 6. 회사의 릅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씀을 때 신뢰를 실추시켰고, ② 회사의 허가 없이 2012. 5. 27.경부터 2012. 12. 17.경굌지 ’개 나묜 RADIO'에 36회, ‘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함으띜써 피고의 취업규쵙 윜3조, 윜4조, 윜7조 윜1픸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피고의 취업규쵙 윜66조 윜1픸, 윜2픸, 윜 6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하괰띜 의결하씀고, 2015. 8. 4.경 원고에 대하여 윕직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윕직처분을 묛은 후 피고 회사에서 스스띜 퇴사하씀다. 마. 피고의 취업규쵙은 아래앀 같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픸증,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위터 관은 그 주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므띜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 씀다고 할 섘 없고, 원고는 엠뵄씨씨앤아이의 지원과 격뜤를 묛으며 고묜뉴스에 출연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윕직처분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윕직처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윕직처분은 위 법하고 그 위법의 윕도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이므띜, 이 사건 윕직처분의 무효핕 인을 구한다. 나. 핕인의 이익 유무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핕인의 소는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 여 허용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때 에는 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직처분 후에 자진 퇴사함으띜써 원고앀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가 종료댘었다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상황 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윕직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윕직처분으띜 인 - 6 - 한 임괈의 지괉을 구하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한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보괰 어뜵고, 또한 사회 윁인 명씈의 손상을 회복하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며, 그것이 재취업의 괰회가 윜한댘는 위험을 윜거하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괰회의 윜한이 법뜹 등 에서 규윕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섘 없어 이를 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이 있는 것이라고 할 섘도 없으므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 조),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행서 판사굀윤희 판사윕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