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가합658 민사 사건(2023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0조 제1항, 민법 제660조 제3항, 민법 제6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2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 2021년 12월경 학생처장이던 원고가 학과 소속 교수와 이사장의 친분, 학과 업무 협조 문제 등에 관한 말을 총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학과 내 갈등이 생겼다.
- 원고는 2022년 2월 25일 총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권유를 들었고, 2월 28일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30일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처분 전에 철회했으며, 의원면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 학과 내 갈등이 발생하자 2022년 2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같은 해 7월 30일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원고는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철회했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19,411,230원 및 복직 시까지 월 6,470,410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사직 의사가 없는데 강요나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총장이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고 수리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원고의 의사결정을 빼앗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사장에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점, 사직서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스스로 최○○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 실질적 해고라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사직서를 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제출 당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스스로 선택한 퇴직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권유나 분위기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하게 면직된 대학교수가 대법원 판결로 면직 무효가 확인되었음에도 대학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친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원 입학과 논문심사, 연구조교 선정에 관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대학교 강의위탁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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