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7734 임금 원고, 피항소인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항소인**** 대표자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변 론 종 결2008. 10. 2. 판 결 선 고2008.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395,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제1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4. 22.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당연 가입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다. 2004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및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이 사건 노동조 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제11조)”라고, 2005년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되, 체력단련비는 당월 지급액의 통상임금으로 4, 5, 8, 10, 11월에 50%씩을 지급한다(제11조)”라고 각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른 임금내역은 별지 “년도 별 임금내역”의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 - 3 - 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2004년 이후)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제수당과 보 상적 경비 중 근속가산금은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들에게 1년 근속당 일정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 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피고가 ****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년도별 임금내역”에 따라 2003년 10월경부터 2006년 10 월경까지 별지 “2003-10 ~ 2006-10 급여대장”의 기재와 같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 았다. 바.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임금과 각종 수당에 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 금을 중간정산하여, 피고로부터 2005. 12. 31.경 103,276,490원, 2006. 12. 31.경 4,897,2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도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 4 - 와 같이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경 우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늘어나므로, 이에 따라 다시 정당하게 계산 된 퇴직금과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 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바, 근로기준법이 아무런 기준을 정해놓지 않 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 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 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 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 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 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 이 1년 근속당 일정액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한 것이나(피고는 유급출근일수가 15일 이 상인 ****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지만 15일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일할로 계 - 5 - 산된 근속가산금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모든 환경미화 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 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그 지급 항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각 수당의 성질과는 다르게 위 각 수당 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과연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정 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정 한 기준에 의하게 되는바(근로기준법 제22조),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19조 제 2항), 근로기준법은 특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근로기준 법 제32조, 제45조, 제55조)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시간외 ·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 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 지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 한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 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로 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 어서 그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 - 6 - 8152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와 관련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급 여에 기초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하고 ,피 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지급하여 야 할 의무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