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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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64 민사 사건(202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진 촬영 등 조사를 하며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대행자라고 맞섰다.
- 법원은 계약서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업무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임금을 받고 피고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대행자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가 위임계약 성격을 띠고 있고, 원고들이 업무를 자유롭게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으며 출동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었다.
- 피고가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평가를 했지만,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은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비용도 부담했으며,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일부 근무계획표가 있었으나 실제 근무와 일치하지 않았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원고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도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맺고 사고출동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라고 판단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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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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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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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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