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석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5(38%)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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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3(23%)일부승3(23%)원고패7(54%)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1.7억원)
2020나68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02
주식회사 티머니가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에게 탑티머니 카드 이용요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21나188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5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개정법상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에 행사 가능한 형성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패
기각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73만원 / 청구 9,073만원)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9억원)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453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5
피고들이 동업계약에 따라 근속 의무 기간 전에 해임되어 보유 주식의 절반을 원고에게 액면가로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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