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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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8185 민사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민법 제683조,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일을 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계약자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고정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점을 확인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원고들은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업무 수행 방법과 순서를 스스로 결정했고, 피고는 구체적 지시나 평가를 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냈으며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일부 지사장의 출퇴근 점검이나 업무회의는 회사 전체 차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웠다.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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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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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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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방사선방호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임금협정 일부 무효를 이유로 사납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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