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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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9798 민사 사건(2020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전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이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자 다툼이 생겼다.
- 원고들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성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인센티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퇴직 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지급 조건이 확정적이지 않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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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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