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헌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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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1(14%)일부승1(14%)원고패4(57%)
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36만원 / 청구 6,153만원)
2004고합587·수원지방법원·2005-04-29·사기
해양수산부에서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국고에서 돈을 빼돌리고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3구합4486·수원지방법원·2005-03-16
원고가 2000년 화재로 공장과 장부가 소실된 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환차손 차감 미적용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2111·수원지방법원·2004-12-29·기타 형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양수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5397·수원지방법원·2004-05-12·사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낮춰 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노3043·수원지방법원·2004-02-14·부정수표·신용카드
가맹점 업주 1,004,196명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다른 회사에 제공함.
벌금
벌금 1,0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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