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양수받음

•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 소외1과 소외6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조정에 따라 소외1은 원고에게 예금채권 약 5억 1천만 원을 넘겨주었다.
• 피고인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예금채권 양도를 증여로 보고 원고에게 증여세 약 8천만 원과 추가 증여세 약 8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조정에 따른 예금채권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끝나고,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권리가 아니며, 조정조서에 근거한 예금채권 양도도 실제 권리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다.
•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만약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절차가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따라서 예금채권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넘겨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