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형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117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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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3(43%)기각1(14%)원고패3(43%)
2020노4329·수원지방법원·2021-01-21·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동물권 보호를 위해 피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4시간 이상 누워 트럭 진입을 막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횡령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0노4720·수원지방법원·2020-12-1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종료 시각을 오해하여 무단 외출하였다.
기각
기각
2005노2178·수원지방법원·2005-09-27·기타 형사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손님을 태워 7회에 걸쳐 돈을 받고 운송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3구합4486·수원지방법원·2005-03-16
원고가 2000년 화재로 공장과 장부가 소실된 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환차손 차감 미적용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2111·수원지방법원·2004-12-29·기타 형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라 예금채권을 양수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5397·수원지방법원·2004-05-12·사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낮춰 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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