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손님을 태워 7회에 걸쳐 돈을 받고 운송함

• 2004년 7월 15일경,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에서 손님을 태워 오산 연수원까지 운송하고 8만 원을 받음
•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유상 운송을 하여 총 415,000원의 대가를 받음
•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카에 지입한 지입차주였으며,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함
• 1심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가용 유상 운송 혐의를 인정함
• 최종적으로 벌금 20만 원이 선고됨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한 것인지 직접 소유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가용 유상 운송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카에 명의만 빌려준 지입차주로 실제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아님이 증거로 확인됨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유상 운송에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임차인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함
•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손님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실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봄
• 주위적 공소사실(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유상 운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