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선화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벌금 3건평균 14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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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80%
평균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3(43%)무죄1(14%)기각1(14%)
2007노83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26·기타 형사
전문건설업 등록 2개 보유자가 운동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기각
기각
2007노43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03·기타 형사
임차인 신분으로 아파트 자물쇠를 부수고 새 자물쇠를 설치함.
무죄
무죄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횡령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실형
6개월 (실형)
2006노6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사행성으로 간주되는 게임물 48대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경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노5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노6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사기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4,000만원 편취
실형
8개월 (실형)
2005노2178·수원지방법원·2005-09-27·기타 형사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손님을 태워 7회에 걸쳐 돈을 받고 운송함
벌금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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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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