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자신의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함

• 피고인은 2005년 5월 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 이에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5년 5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건넸다.
• 그런데 그 통지서에는 피고인 인적사항, 면허 종별·번호, 처분 내용·사유·일자 등은 적혀 있었지만, 처분청란은 양식 그대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인'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어느 행정청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관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정지 기간 중이던 2005년 6월 4일 새벽 4시 20분경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다른 OO지역 검문소 앞길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다.
• 이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2006년 12월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지서 하자만으로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7년 5월 1일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경찰이 교부한 정지 처분 통지서에 처분청(어느 경찰서장인지)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 그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라며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때는 정해진 서식의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보내거나 직접 건네야 하고, 이 서식에는 처분한 경찰서장을 적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효력 규정으로 봤다.
•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면허 정지 처분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도1646)을 그대로 따랐다.
• 피고인이 받은 통지서에는 처분청이 아예 적혀 있지 않아, 어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내린 처분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 법원은 이런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해 그 정지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했다.

행정처분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처분청조차 특정되지 않은 통지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처분의 형식적 하자가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