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장지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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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80%
평균 6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2(22%)무죄1(11%)기각2(22%)일부승1(11%)원고패1(11%)
2007노93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30·문서위조·변조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서류를 8회 위조한 사건
기각
기각
2007노83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26·기타 형사
전문건설업 등록 2개 보유자가 운동장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기각
기각
2007노43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03·기타 형사
임차인 신분으로 아파트 자물쇠를 부수고 새 자물쇠를 설치함.
무죄
무죄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횡령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실형
6개월 (실형)
2006노6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도박·사행행위
피고인이 사행성으로 간주되는 게임물 48대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경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노6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사기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4,000만원 편취
실형
8개월 (실형)
2007노5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5가합481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06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0억원)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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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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