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6082 민사 사건(2006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인 피고인A는 2000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64억 원을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A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할인받아 돈을 편취했으며, 수익증권잔고확인서 등의 금융 서류도 여러 차례 위조했다.
- 피고인A는 위조한 수익증권잔고확인서를 외부감사를 맡은 피고 회계법인에 보내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 피고 회계법인은 2000년부터 2003 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내부 직원의 거액 횡령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부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적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회계법인의 일부 감사업무 소홀과 직원 횡령에 따른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부감사 제도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직접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에서 발견된 부정을 숨기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만 가지며,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회사 내에서 벌어진 금전 횡령을 밝혀내어야 할 일차적 책임은 회사 내부의 이사회나 감사, 그리고 재무서류 작성에 책임을 지는 경영진에게 있다.
- 피고 회계법인이 현금등가물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그러한 회계법인의 과실과 내부 직원이 치밀하게 서류를 위조하며 저지른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주체일 뿐, 회사 내부 직원의 숨겨진 횡령이나 부정행위까지 모두 찾아낼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감사 과정의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 개인의 지능적인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계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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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 전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와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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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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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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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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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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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감사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자금팀장의 2,434억원 회사 자금 횡령 및 감사 미적발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무 또는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현금등가물 계정잔액 중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과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내부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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