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인 피고인A는 2000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1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64억 원을 주식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A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할인받아 돈을 편취했으며, 수익증권잔고확인서 등의 금융 서류도 여러 차례 위조했다.
• 피고인A는 위조한 수익증권잔고확인서를 외부감사를 맡은 피고 회계법인에 보내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 피고 회계법인은 2000년부터 2003 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는 내부 직원의 거액 횡령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부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적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회계법인의 일부 감사업무 소홀과 직원 횡령에 따른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외부감사 제도는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직접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에서 발견된 부정을 숨기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만 가지며,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회사 내에서 벌어진 금전 횡령을 밝혀내어야 할 일차적 책임은 회사 내부의 이사회나 감사, 그리고 재무서류 작성에 책임을 지는 경영진에게 있다.
• 피고 회계법인이 현금등가물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그러한 회계법인의 과실과 내부 직원이 치밀하게 서류를 위조하며 저지른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주체일 뿐, 회사 내부 직원의 숨겨진 횡령이나 부정행위까지 모두 찾아낼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감사 과정의 일부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 개인의 지능적인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계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