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현승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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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2(67%)
2005가합481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06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0억원)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0억원)
2004가합6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07-20
입시생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실기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하자 입시생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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