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4819 민사 사건(2006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2는 SMA(척추성근위축증)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2003년 10월 피고 병원에서 태아에 대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음.
- 검사 결과 태아에게 SMA를 일으키는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다는 정상 판정을 받고, 그 결과를 믿고 임신을 유지하여 2004년 4월 출산함.
- 출생 후 태아는 SMA 환자로 진단받음.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추가 검사(양수천자 등)를 하지 않고,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과 더 정확한 검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병원의 추가 검사 미실시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태아에 대해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과 추가 검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고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 SMA 환자인 아이를 출산하였다. 쟁점은 피고 병원이 추가 검사 및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2는 이미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였고, 태아가 SMA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정상아 출산을 원했으므로, 담당 의사는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가 SMA 환자일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는 약 97.5%로 완벽하지 않고,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존재하는데도 피고 병원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 병원은 융모막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과 더 정확한 검사 방법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 측은 검사 담당자의 과실이나 검사 시기 지연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SMA 환자인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 임신 중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 피고 책임은 70%로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SMA 환자인 자녀를 둔 산모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산전 융모막 검사 결과를 믿고 출산했으나, 아이가 SMA 환자로 태어났다. 법원은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과 추가 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 및 추가 검사 미실시를 의료 과실로 인정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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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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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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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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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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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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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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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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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임산부의 양수염색체검사 판독과정에서 과실로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함.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미숙아 보육기에서 산소투여를 받다가 퇴원 후 미숙아망막증으로 실명함
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사구체신염 환자가 한의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협진 권유 없이 치료받다가 신부전이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시작함.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접종 없이 백신만 접종함으로써 수직감염이 발생함.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감염 의심 판정을 받고도 신생아 관리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게 됨.
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2] 태아가 산전 검사인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 출생 후 운동신경세포생존(SMN1) 유전자의 결손에 의한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3]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근위축증(SMA) 검사 방법으로서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97.5%로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모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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