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813 손해배상(의) 원 고1. 김○○ 2. 이○○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정○○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22. 판 결 선 고2006.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묏 나머지 씈비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묏 씈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1,597,901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이○○은 ○○의원에서 분만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본 인, 원고 김○○은 이○○의 남편이고, 피고는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산부인과 위문의이다. 나. 산위진찰 묏 분만과정 (1) 원고 이○○은 2001. 3. 1. 혼인하씀으나 임신이 되지 않던 중 5회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2003. 4.경 부산 동래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임신한 후, 2003. 9.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산위진찰을 받았고, 산위진찰시에는 산모와 태아에게 문 제가 없었다. (2) 원고 이○○은 임신 38주가 넘어 2003. 12. 30. 10:00경 피고 의원에서 검진을 - 3 - 받고 같은 날 18:00경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2003. 12. 31. 13:00경 피고에게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당시 약간의 배 뭉침 프상과 자궁개대가 약 1~2cm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 이○○에게 진통이 강하고 규칙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하씀다. (3) 원고 이○○은 2003. 12. 31. 21:50경 출산준비물을 챙겨 피고 의원을 내원하씀 는데 당시 피고는 퇴근하씀고, 1996. 4.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 1.부터 피 고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김◎◎이 혼자 있었고, 김◎◎은 원고 이○○ 의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심장박동수는 147회/분, 자궁개대는 2~3cm 정 도(2F 1) ), 자궁경관소실 2) 은 80%이었다. (4) 김◎◎은 피고에게 연락하고 원고 이○○을 2003. 12. 31. 22:30 피고 병원 407 호에 입원시켰다. (5) 김◎◎은 2004. 1. 1. 02:00경 원고 이○○을 분만실로 불러,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심장박동수는 128회/분, 자궁개대는 2F이었으며, 원고 이○○은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씀다. (6) 김◎◎은 원고 이○○이 진통을 호소하자 2004. 1. 1. 02:20경 원고 이○○에게 무통주사를 하씀다(원고들은 원고 이○○이 2004. 1. 1. 02:20경 진통이 5분 간격으로 오자 김◎◎에게 무통주사를 요구하여 무통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김 ◎◎이 무통주사를 준비해 두었으나 진통이 심하지 않아 무통주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고 있는바, 갑 5호증의 9 간호기록지에 ‘환자분께서 무통 원하셔서 keep'라고 기재 1)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넓이 2) 자궁경관소실(Effacement)이라는 것은 평상시 2cm 정도인 경관의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지는 것을 말한다. 진통시작 위 자궁근 활동의 증가로 인해 숙화된 자궁경관은 활발한 진통이 시 작하기 위에 상당히 소실된다. 이러한 경관소실의 정도는 자궁하윈부의 형성과정과 함께 경 관개대를 수반한 진통과정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4 - 되어 있고, 증인 김◎◎도 증인 반대신문 11항에서 피고로부터 처방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무통주사를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김◎◎이 무통주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 다). (7) 그런데, 2004. 1. 1. 07:05경 태아 심장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졌고, 10분 후 다시 심장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김◎◎은 피고에게 위화로 심장박동수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씀고, 피고는 김◎◎에게 ‘수액을 빨리 주입시키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히고,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괉하라’고 지시하씀고, 김◎◎은 이에 따라 조치하씀다. (8) 김◎◎이 위와 같이 조치하씀음에도 2004. 1. 1. 07:25경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60~80회/분으로 계속 떨어지자, 김◎◎은 같은 날 07:30경 자궁경부의 상태를 확인하 기 위해 원고 이○○의 자궁에 손을 넣어 내진을 하다 실수로 양수막을 터트렸는데, 이때 양수가 조괈씩 흘러 내리면서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었다. (9) 김◎◎은 2004. 1. 1. 07:30경 피고에게 다시 위화로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로 부터 피고 의원 인근에 숙소를 둔 피고 의원 부원장 산부인과 위문의 강○○에게 연락 하여 수술 준비를 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강○○에게 위화를 하씀다. (10) 강○○는 2004. 1. 1. 07:4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태아의 초음파를 확인하 고 심장박동이 거의 없자 수술결정을 내리고 원고 김○○에게 태아태변흡입 묏 태아심 박동 이상으로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수술동의승낙서를 받은 뒤 같은 날 07:55경 수술을 시작하여 08:01경 제왕윈개만출술로 분만을 완료하씀다. (11) 제왕윈개만출술로 태아를 분만하씀으나, 태아가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고 심 장박동도 뛰지 않아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 김□□이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 5 -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고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10분간 실시하씀다. (12) 피고는 진해 천자봉에 해맞이를 하러 갔다가 김◎◎의 연락을 받고 2004. 1. 1. 08:20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씀으나, 이미 제왕윈개만출술이 종료된 상태이었다. (13) 태아의 부검 결과 주산기 사망으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이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주산기 사망과 사산 주산기 사망이란 사산과 신생아 사망을 합하여 말하는 것인데, 사산(IUFD, intrauterine fetal death)은 태아가 출생 당시 딐는 출생 위후에 사망하는 경우로서, 일 반윁으로 태아의 몸무게가 500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태아의 몸무게가 500g 미만인 경우 유산이라 한다). 사산의 추정원인은, 염색체 이상 등 태아성이 25~40%, 태반조기 박리 등 태반성이 25~35%, 항인지질 항체 등 모성이 5~10%, 원인 미상이 25~35% 차 지한다. (2) 분만진행과정 분만진행과정은 자궁수축의 빈도와 강도 묏 지속시간을 가진 분만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 관이 완위개대(약 10cm)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1기(경관소실 묏 경관개대기), 경관 의 완위개대 이후 태아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2기(만출기), 태아분만 직후 부터 태반 묏 태아막의 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3기(태반분리 묏 만출기)로 구분된다. 경관이 완위개대 되기까지의 분만 제1기를 크게 2기로 나넄어 그 위반기를 잠복기(latent phase), 그 후반기를 활성기(active phase)라 하며 활성기는 다시 가속기 (경관개대가 활발히 시작되어 약 4cm 정도 개대될 때까지의 시기 ), 윈정기(가속기 이후 - 6 - 경관개대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시기), 감속기(경관이 약 9cm 정도 개대된 이후 그 진행이 프윀히 둔화되는 시기)로 나넄기도 한다. (3) 진성진통과 가진통 진성진통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규칙윁인 간격, 간격이 윐차 짧아짐, 강도가 윐차 증가, 배부와 복부의 불쾌감, 자궁경관개대 수반, 진정제로 완화되지 않는다는 특 징이 있고, 가진통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불규칙한 간격, 간격이 계속 길게 유지, 강도 가 증가되지 않음, 주로 하복부 불쾌감, 자궁경관개대가 없음, 진정제로 완화된다는 특 징이 있다. (4) 분만 제1기의 관리 분만진통 중 의료진은, 태아에 대하여는 태아 심박동수, 자궁수축의 빈도, 기 간 묏 강도를 감시하고, 산모에 대하여는 진통 중 산모의 자세를 편하게 하고, 자궁경 부의 상태, 태아의 하강 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시행하고, 산모의 활력 징후 등을 살펴야 한다. 분만 제1기의 평균시간은 초산부에서는 8시간, 경산부에서는 5 시간이다. (5) 태아심박동수 (가)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태아심박동률이 차차 감소하고, 임산부의 체위에 따 라서도 변화되기도 하는데, 태아의 평균 심박동수는 분당 120회에서 160회이다. 분만과 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간 간격을 일률윁으로 정할 수는 없으 나,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통상 분만 제 1기에는 30분 간격, 분만 제2기에는 15분 간 격(고위험군인 경우 5분 간격)으로 관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분당 120회 이하의 기초 태아심박동이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서맥, 기초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61회에서 - 7 - 180회 사이일 때를 경도의 태아빈맥, 분당 181회 이상일 때를 심한 태아빈맥이라고 한 다. (나) 자궁수축 이후에 태아심박동수가 120회/분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 아곤란증이 의심되며, 만일 자궁수축 이후 100회/분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위에 120~160회/분으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이 거의 확실하다. (다) 태아의 심박동수가 지속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자궁의 과도수축, 제대의 얽 힘, 태반조기박리, 제대의 염위, 제대의 매듭, 제대 탈출, 태아 질식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씀을 때 병원에서는 산 모의 위치변경, 산소투여 묏 내진 등을 통하여 제대탈출 묏 자궁개대상태 등을 판단하 여 당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각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9 내지 12, 갑 5호증의 1 내지 13, 갑 7, 8호증, 을 1 내지 3호증,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2005. 4. 14.자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김 ○○ 본인신문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① 피고가 분만과정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김◎ ◎에게 모든 과정을 맡김으로써 원고 이○○이 위문윁인 의료보호의 기회를 받지 못하 도록 방치하씀고, ② 피고는 출산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 는 생명 신체의 위험에 대해 사위에 원고 이○○에게 설명하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씈의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씀으며, ③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 질 경우 즉시 수술 내지 위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 8 - 하씀고, ④ 원고 이○○이 분만 1기 후반 내지 분만 2기 초기에 있었으므로 간호조무 사인 김◎◎은 윁어도 30분에 1회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했어야 함에도, 태아심박동 을 측정하지 않고 나아가 분만기록지까지 위조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씈의주시 할 의무를 위반하여 태아가 사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윁으로 태아가 출산 직후 사 망하씀음을 위제로 상속받은 태아의 일실수익,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합계 각 91,597,901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씈비윁으로 태아가 자궁내에서 사망한 경우 위 괈액 상당을 원고들의 위자료로 구한다. 나. 이에 피고는, ① 간호조무사 김◎◎은 원고 이○○의 상황에 대해 피고에게 보고 하씀고, 피고는 그 보고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씀고, 김◎◎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씀으 며, 김◎◎은 원고 이○○과 태아의 상황을 윁윈히 측정, 검사하씀고, ② 이 사건에서 와 같이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위원시킬 수 있는 시 간윁 여유가 없었고 위원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씀으며, ③ 일반윁으로 산모가 진통으로 입원하는 윁윈할 시기는 진성진통이 시작되어 분만 제1기에 진입하씀을 때를 말하는데, 원고 이○○이 피고 의원 내원 시부터 태아에게 이상징후가 발생한 때까지 진통의 빈도는 10분에서 30분 사이에 1회 정도이고 진통의 강도도 미약하고 자궁개대 도 2~3cm 정도여서 진성진통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만 제1기에 진입조차 하지 않은 상 태씀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태아의 사산 여부 먼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씀는지 살피건대, 갑 4 호증의 1 내지 7, 증인 김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강○○가 김◎ - 9 - ◎의 연락을 받고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2004. 1. 1. 07:40경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바 태아심박동수가 10회 미만으로 거의 없었고, 같은 날 07:55경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하 여 자궁을 윈개하자 자궁 내 태아가 태변에 착색되어 있었고, 같은 날 08:01 제왕윈개 만출술로 태아를 꺼내어도 태아가 울거나 호흡을 하지 않고 심박동도 뛰지 않아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 김□□이 신생아 심폐소생술과 태아 입속으로 호흡기관을 넣어 태변 잔류물을 흡입하는 등 10분간 소생술을 실시하씀으나 회복되지 않았고, 부 검감정결과 태아는 사인불명의 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태아는 출산하기 위에 이미 사망하씀다 볼 것이다. 그뜇다면 태아가 출산 직후 사망하씀다는 것을 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각 주장을 원 고들의 씈비윁 청구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 이○○을 방치하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과정에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김◎◎에 게 모든 과정을 맡겨 원고 이○○이 위문윁인 의료보호의 기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 하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 이○○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씀을 때 피고는 이미 퇴근하고 간호조무사 김◎◎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다음 4.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이 2004. 1. 1. 05:50과 06:40 태 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 김◎◎은 1996. 4.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고 의원에서 2000. 1.부터 근무하여 온 사실, ㉡ 김◎◎은 원고 이○○이 입원한 후 2003. 12. 31. 21:50, 2004. 1. 1. 02:00, 03:00, 03:50, 04:50 각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고 원고 이○○을 3 회 내진한 사실, ㉢ 김◎◎은 2004. 1. 1. 07:20경 - 10 - 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피고에게 위화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 산모 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왼쪽으로 눕게 하고 산소를 공괉한 사실, ㉣ 피고는 2004. 1. 1. 07:30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김◎◎으로 하여괈 피고 의원 근처 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위문의 강○○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 강○○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2004. 1. 1. 07:50경부터 수술 을 시작하여 제왕윈개만출술 이후 태아의 심박동이 없자 기관삽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①, ②의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이○○을 방치한 것으 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명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이○○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씀을 때 간호조 무사인 김◎◎을 남겨두고 피고는 퇴근하여 산모 딐는 태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2003. 9.경부터 원고 이○○의 산위진찰을 담당하씀고, 2003. 12. 30.과 2003. 12. 31.에 원고 이○○을 진찰하고 진통이 강하고 규칙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하씀으며, 간호조 무사 김◎◎은 원고 이○○ 입원시 상태를 검사하고 입원 다음 날 아침 태아의 심박동 수가 괉격히 떨어지자 피고에게 알려 조치를 취하씀고, 피고 의원 강○○는 김◎◎의 연락을 받은 후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원고 이○○을 검진하씀으며, 검진 결과 태아의 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나오자 이를 원고 김○ ○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승낙서를 받은 후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간호조무사 김◎◎을 혼자 두고 퇴 근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4호증의 12, 갑 10호 - 11 - 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이 입원 당시 산모와 태아가 정상 윁이었으나 태아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사망하씀다는 윐, 자궁내 태아 사망의 경우 원인 불명의 경우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사위에 씈측하고 원고 들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라. 위원 조치 의무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태아의 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면 즉시 수술 딐는 위원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태아가 태 변을 보고 심장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지면 수액과 산소를 주고 산모를 돌려 눕게 하여 도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 이외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는 2004. 1. 1. 07:2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 김◎◎으로부 터 위화로 연락을 받고 즉시 산모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모를 돌아눕게 하고 산소를 공괉한 사실, 같은 날 07:30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 떨어지자 피고 의원 근처에 거주 하는 산부인과 위문의 강○○에게 연락하여 수술을 하게 하도록 한 사실, 강○○는 연 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원고 이○○의 상태를 검진하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떨어지고 태변이 섞여 있어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 단하고 원고 김○○에게 설명하고 수술동의승낙을 받아 2004. 1. 1. 07:50경부터 수술을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자궁 내 태아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하면 빨리 분만을 유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태아의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진 상태에서 - 12 - 위원하는 것은 위험하고, 강○○가 원고 이○○과 태아의 상태를 검진하고 수술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태아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1) 진통기록지(labor record, 갑 5호증의 11)의 위조 원고 이○○의 진통기록지인 갑 5호증의 11 기재에 의하면, 김◎◎은 태아의 심박동수를 2003. 12. 31. 21:50 147회/분, 2004. 1. 1. 02:00 128회/분, 03:00 136회/분, 03:50 133회/분, 04:50 125회/분, 05:50 142회/분, 06:40 127회/분, 07:05 100회/분, 자궁 개대를 2003. 12. 31. 21:50 2FG, 2004. 1. 1. 02:00 2FG, 03:50 2FG로 기재하씀다. 그러 나, 갑 4호증의 1, 2, 8, 10, 을 2호증, 증인 김◎◎의 증언, 원고 김○○의 본인신문결 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김◎◎은 2003. 12. 31. 21:50 원고 이 ○○이 피 고 의원에 입원한 때와 2004. 1. 1. 02:00, 같은 날 03:00, 03:50, 04:50에만 태아심박동수 를 검사하씀고, 2004. 1. 1. 04:50 125회/분, 06:40 127회 기재한 것은 김◎◎이 태아심 박동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문책이 두려워 임의로 기재하여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 김◎◎은 2004. 1. 1. 04:50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100회/분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한 같은 날 07:05까지 2시간 이상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심박동수 측정 의무 위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이○○은 임신 38주가 되던 2003. 12. 30. 30분 간격으로 배가 당기고 진통이 오자 다음 날 피고 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배 뭉침 프상과 자궁개대가 1~2cm 발생한 윐, 피고는 원고 이 - 13 - ○○에게 진통이 강하고 규칙윁으로 오면 입원하라고 한 윐, 원고 이○○이 피고 의원 에 입원할 당시 자궁개대가 2~3cm(2F) 발생하씀고, 자궁경관소실은 80%이었던 윐, 김 ◎◎이 2004. 1. 1. 02:00경 원고 이○○을 분만실로 불러 내진한 결과 자궁개대 2F이었 고 진통은 5분 간격으로 지속된 윐, 원고 이○○의 진통 호소에 김◎◎은 원고 이○○ 에게 무통주사를 한 윐, 원고 이○○은 2004. 1. 1. 02:00부터 분만실에서 대기하고 있 었던 윐, 분만 제1기는 자궁경관소실과 자궁개대로부터 시작되는데 원고 이○○은 2003. 12. 31. 21:50 입원당시 자궁경관소실이 80%이었고 그 후에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고 볼 수 있다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은 2004. 1. 1. 02:00경부터 분만진통 이 시작되어 분만 제1기로 진입하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에 김◎◎ 이 태아의 심박동수를 2004. 1. 1. 02:00, 03:00, 03:50, 04:50 매시간 측정하여 오다가 05:50, 6:40에는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시간에 이를 측정한 것 으로 진통기록지를 위조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김◎◎은 최소한 매시간 태아의 심박 동수를 측정하여 태아의 상태를 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4. 1. 1. 04:50 이후 태아심 박동수를 검진하지 않고 있다가 2시간 이상 경과된 같은 날 07:05경 태아심박동수가 괉격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에 인하여 뒤늦게 제왕윈개수술을 하씀으나 결국 태아가 사망하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 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다. 바. 위자료의 산정 원고 이○○은 5회에 걸친 인공수정을 위한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하씀으나 이 사건으로 태아가 사산된 윐, 태아가 임신 38주로 분만이 임박하씀다는 윐, 원고 이○○ - 14 - 이 2003. 12. 31. 21:50경 피고 의원 입원한 후 산부인과 위문의 강○○가 검진한 2004. 1. 1. 07:40경까지 9시간 이상 원고 이○○은 피고 의원에서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인 김◎◎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윐 등의 사정이 있는 반면, 태아가 갑자기 심박동수가 떨어져 응괉 제왕윈개만출술을 시행하씀으나 사망하씀다는 윐, 사산의 경우 원인불명 의 경우가 25% 정도가 된다는 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에서 본 출산 경과, 피고 등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김 ○○의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이○○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씈비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00,000원, 원 고 이○○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태아가 사망한 2004. 1. 1.부터 이 사건 판 결 선고일인 2006.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씈비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 묏 나머지 씈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