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욱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무죄1(20%)일부승1(20%)
2007노1116·부산지방법원·2007-11-02·사기
병역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 기피 및 노역장 유치
실형
1년 (실형)
2006노2727·부산지방법원·2007-03-30·무면허·교통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기관사 운전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변경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6노3143·부산지방법원·2007-03-30·소년·청소년 보호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됨
무죄
무죄
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2007-01-24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3.0억원)
2006노1·부산지방법원·2006-08-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