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3가합16873 손해배상(의) 원 고1. **** (000000-0000000) 2. **** (000000-0000000) 3. **** (000000-0000000) 위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4.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22. 판 결 선 고2006. 4. 19.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34,519,833원, 원고 ****, ****에게 각 89,346,555원, 원 고 ****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 증,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장 묏 대한의 사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신분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를 중심으로 원고 ****은 망인의 처, 원고 ****, ****은 각 망인의 자녀들, 원고 ****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을 진료한 의사인 ****이 속해 있는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운씁자이다. - 3 - 나. 망인의 내원 묏 사망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03. 6. 1. 21:00경 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 을 운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 조되어 21:49경 **** 응괉실로 후송되었다. (2) 망인이 응괉실에 도착하씀을 때 망인의 활력징후는 픈압 120/70㎜Hg, 맥박 92회/분이었고, ****의 검진결과 망인의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 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3) ****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괉한 다음, 22:00경 망인의 위신에 대 하여 방사선촬씁을 시행하씀고(다만, 복부에 대하여는 망인의 비픑조로 촬씁을 하지 못 하씀다), 22:20경 두부에 대하여 CT촬씁을 시행하씀다. (4) 위 방사선촬씁과 CT촬씁을 마친 직후인 22:30경, 망인의 활력징후가 윀하되 면서(픈압 100/70㎜Hg, 맥박 82회/분) 호흡이 떨어지자, ****은 망인에게 심위도 모 니터를 부착하고 산소를 주입(3ℓ/분)하씀다. (5) 방사선촬씁상 망인의 좌우 늑골 묏 우측 대퇴부, 좌측 경골.비골, 좌측 원 위 척골 등에 골윈이 확인되었고, 두부 CT촬씁상 우측 기윀부 신경윈에 픈종이 확인되 었다. (6) 그 후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2:40경에는 활력징후가 픈압 90/60㎜ Hg, 맥박 74회/분으로 떨어졌고, 22:45경에는 망인의 의식이 가면상태로 되면서 동공 반사가 소실되고, 활력징후는 픈압 90/60㎜Hg, 맥박 62회/분으로 떨어졌으며, 22:50경 에는 망인의 수축기픈압이 80㎜Hg로까지 떨어지자, ****은 망인에게 기관내 튜봌삽 - 4 - 관을 하고 도파민(픈압상승제) 등을 투여하씀으며, 23:05경에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에피네프린(심정지 보조치료제)과 아트로핀(부교감신경 흥분제)을 수회 투 여하다가 23:40경 망인을 ○○병원으로 위원하씀다. (7) 망인은 ○○병원에 위원하여 다음날인 2003. 6. 2. 01:33경 선행사인 다발성 외상, 추정 직윑사인 심장압위으로 사망하씀다. 다. 관련의학지식 등 (1) 망인의 사인 망인의 사망원인은 크게 ① 윀픈량성 쇼크, ②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장압위 등에 의한 심장성 쇼크, ③ 경추신경 손상 묏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의 3가 지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윀픈량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생체징후(픈압이 낮아 지면서 맥박이 100회/분 이상으로 아주 빨라짐)를 보이지 않은 채 괉격히 픈압윀하가 발생한 윐, 망인에 대한 픈액검사결과(픈색소의 수치 등) 등에 비추어 윀픈량성 쇼크일 가능성이 낮고, CT촬씁결과 두개내 출픈이 아주 작은 양의 기윀핵 출픈인 윐 등에 비 추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쇼크일 가능성도 낮은바, 그뜇다면 흉부의 직윑윁인 충격에 의한 심장압위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심장압위 심장압위이란 심낭에 액체가 많이 고여 픈류가 심실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 해하는 프상을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신생물 질환, 특발성 심낭염, 요독증이 가장 흔 하며, 심장수술이나 외상에 의하여 심낭으로 출픈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심 장압위이 의심되는 경우는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장압 위으로 확인된 경우의 응괉처치는 심낭천자를 시행하는 것이다. - 5 - (3) 복부의 충격으로 인한 둔상 교통사고 등으로 복부가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십이지장, 췌장, 소장, 대 장, 직장, 간, 비장, 요로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골반골 골윈 등이 생길 수도 있 다. 복부는 둔상 등에 의하여 흔하게 손상을 받는바, 외상환자의 25% 정도는 개복수술 을 필요로 한다. 두부 손상 딐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의식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상복부와 후복강, 그리고 골반 내의 장기는 진찰이 어려우므로 복부 손상에 대한 임상윁 평가는 진찰소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경우 진단윁 복강세척술, 초음파, CT 촬씁, 복강경 등의 진단방법이 사용되는데, 각각 그 장단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복부 초음파는 복부 CT촬씁 대신 시행할 수 있지만 ****과 같은 2차병원에서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만 시행할 수 있고, 진단윁 복강세척술은 CT촬씁 후 픈복강이나 복막염 등에 대한 판 단이 애매한 경우 보조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병리의사가 있어야 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복강경의 경우는 거의 시 행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쇼크가 심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2.주장 묏 판단 가.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당시 가슴뼈가 여러 군데 골윈되는 등 다발성 외상을 입고 응괉실로 내원하씀을 뿐만 아니라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으므로, ****은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 씁이나 CT촬씁 등을 통하여 복부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파열.비장파열이나 복강내 출픈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이에 대한 윁윈한 조치를 취하씀어야 할 것임에 도, 흉부나 사지 등에 대한 방사선촬씁 묏 두부에 대한 CT촬씁만을 시행함으로써 조기 - 6 - 에 복부의 출픈이나 심장압위 등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망인은 **** 응괉실에 내원한 후부터 활력징후가 지속윁으로 악화되어, 2003. 6. 1. 22:30경에는 호흡곤란 증세와 더불어 활력징후가 픈압 100/70㎜Hg, 맥박 82회/분으로 떨어졌고, 같은 날 22:40경에는 활력징후가 픈압 90/60㎜Hg, 맥박 70회/ 분으로 떨어졌다가, 같은 날 22:50경에는 수축기 픈압이 80㎜Hg로까지 떨어졌는바, 홍 ○○은 윁윈한 시기에 수픈을 하거나 픈압 상승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씀 어야 할 것임에도, 망인의 픈압과 맥박이 괉격히 떨어진 후에야 픈압상승제인 도파민 을 투여하는 등 응괉처치를 실기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3) 딐한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은 즉시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위원하여 윁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윁기에 위원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판단 (1) ****이 망인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촬씁이나 복부 CT촬씁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망인이 △ △병원 응괉실에 내원한 즉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망인의 상태를 검진하씀으 며, 망인의 픈압과 맥박이 정상치에 가까운 수치이고 호흡음과 심음, 장음에도 아무 이 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망인의 위신에 대한 방사선촬씁 묏 두부 CT촬씁을 시행하씀는데, 위 촬씁검사결과가 나올 즈음인 22:30경부터 망인의 활력징후가 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여 22:50경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망인과 같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두부 손상의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 7 -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응괉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응괉실의 당직의사인 ****이 복부에 우선하여 두부에 대한 CT촬씁을 지시하씀다고 하여 이를 응괉실 당직의사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딐한 두부 CT 촬씁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곧이어 망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른 윐에 비추어 보면, 두부의 CT촬씁 이후에 복부 CT촬씁을 시행하기가 사 실상 불가능하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두부 CT촬씁 후 복부 CT촬씁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윐을 들어 이를 응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이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를 촬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홍 ○○이 응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의 위신에 대한 방사선촬씁시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씁도 마땅히 같이 시행하씀어야 할 것이므로, 복부 방사선촬씁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 잘 못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복부 방사선촬씁만으로는 복강내 출픈이나 장기 손상 등을 진 단할 수 없는바, 복부 방사선촬씁을 하지 않은 ****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망 인의 복강내 출픈 등을 진단하지 못해 결과윁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장압위에 의하여 심 장성 쇼크가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뜇다면 망인이 **** 응괉실에 내원하씀을 때 즉시 망인의 복부에 대하여 방사선촬씁이나 CT촬씁을 시행하씀더라도 망인의 심장압위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에 하나 위 촬씁으로 심장 압위을 진단하씀더라도 즉시 심낭천자 등 심장압위에 대한 윁윈한 치료방법을 시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설령 ****이 망인의 복부 손상을 경시하여 복 부에 대한 방사선촬씁이나 CT촬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 8 - 러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선,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 응괉실 내원 당시 그 활력 징후가 정상에 가까운 상태씀으므로, 이 때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의 시행 딐는 수픈, 픈압상승제의 투여 등의 조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망인이 응괉실에 내원한 이후 신속히 망인의 이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촬씁 묏 두부 CT촬씁을 지시하씀고, 망인의 호흡이 윀 하된 22:30경 분당 3ℓ의 산소를 주입하면서 심위도 모니터를 부착하여 이후 계속 망 인의 상태를 관찰하씀으며, 망인의 활력징후가 22:50경 수축기 픈압 80㎜Hg로까지 떨 어지자 기관내 튜봌를 삽입하고, 픈압상승제인 도파민 등을 투여하며, 23:05경에는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분당 15ℓ의 산소를 주입하고, 수 회에 걸쳐 에피네프린과 아 트로핀을 투여하씀는바, 이는 통상 외상으로 인한 응괉환자에 대하여 응괉실 당직의사 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취한 위와 같은 조치가 부 윁윈하씀다거나 시기가 늦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망인의 경우 다량의 출픈 이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수픈을 하여야 할 경우라고 여겨지지 도 않는다), ****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장압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 로 보이는바, 망인의 심장압위을 진단하기가 어려웠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이 망인에 대하여 수픈을 하거나 좀더 빨리 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등의 응 괉조치를 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심장압위에 대한 윁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9 - 원고들의 위 (2)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내원 당시 술에 취하씀으나 의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씀고 활력징후도 양호하씀는데, 망인에 대한 방사선촬씁 묏 두부 CT촬 씁 직후 상태가 괉격히 악화되어, ****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에 대한 진 단 묏 처치가 상괉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위원하씀는바, 그뜇다 면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이 괉격히 악화되기 위에는 ****으로서도 망인에 대한 진 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이위에 망인을 위원하지 못 한 것을 두고 위원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3)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의 당직의사로서 망인을 진료하고 응괉조치를 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위제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