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윤근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11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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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집유2(18%)벌금3(27%)무죄2(18%)일부승1(9%)원고패1(9%)
2008노1429·부산지방법원·2008-10-10·공무집행방해
피고인A가 2006년 한 해 동안 식물방역법을 위반하여 290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8노1353·부산지방법원·2008-07-04·자동차관리·차량범죄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한 후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36·부산지방법원·2008-05-02·사이버·온라인 범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벌금
벌금 200만원
2007노1116·부산지방법원·2007-11-02·사기
병역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 기피 및 노역장 유치
실형
1년 (실형)
2006노2727·부산지방법원·2007-03-30·무면허·교통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기관사 운전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변경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6노3143·부산지방법원·2007-03-30·소년·청소년 보호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됨
무죄
무죄
2005가합19920·부산지방법원·2007-01-24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3.0억원)
2005가합4119·부산지방법원·2006-09-13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세무사 수수료 납부 거부를 지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와 세무사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26.0억원)
2006노1·부산지방법원·2006-08-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문서위조·변조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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