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한 후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2007년 3월 20일, 피고인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함.
• 경광등 설치는 항만 순찰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
• 이후 피고인은 설치한 경광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피고인의 대표자인 부산시장이 관할 관청임.
• 원심에서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피고인은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판결을 바꾸었다.

• 피고인이 경광등 설치 후 즉시 원상회복을 한 점
• 다시는 같은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경광등 설치가 항만 순찰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
• 관할 관청 승인이 필요한데, 그 관청이 피고인의 대표인 부산시장임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했으나 곧바로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을 너무 무겁다고 보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