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남수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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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원고승1(20%)원고패1(20%)
2009구합1199·부산지방법원·2009-10-29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96만원 / 청구 1,196만원)
2008노1429·부산지방법원·2008-10-10·공무집행방해
피고인A가 2006년 한 해 동안 식물방역법을 위반하여 290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8노1353·부산지방법원·2008-07-04·자동차관리·차량범죄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한 후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36·부산지방법원·2008-05-02·사이버·온라인 범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벌금
벌금 200만원
2005가합23134·부산지방법원·2007-07-05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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