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 2005년 6월, 부산광역시장이 OO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2007년 8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습니다.
• 원고는 1975년 4월부터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가족 2인과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1994년 11월, 원고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자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속 거주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세입자)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사업시행자)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7.8.22.)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주하지 않고 계속 거주 중이므로 세입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만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