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홍광식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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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33%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1(7%)벌금2(14%)무죄1(7%)기각1(7%)원고승3(21%)일부승2(14%)원고패1(7%)결과 미상2(14%)
2008구합1376·부산지방법원·2011-01-13
부산대학교 조교수가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1199·부산지방법원·2009-10-29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96만원 / 청구 1,196만원)
2006르291·부산지방법원·2006-07-21·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또 다른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한 아버지를 가질 확률이 높은 점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친아들임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5나6652·부산지방법원·2005-11-25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400만원)
2004나9142·부산지방법원·2005-04-08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고단5330·부산지방법원·1988-02-03·기타 형사
회사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매연 배출 기준을 초과한 버스를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83노1574·부산지방법원·1984-08-17·무면허운전
의사 면허 없이 척추교정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척추와 골반을 교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84노197·부산지방법원·1984-08-10·약사·식품·의료
조산원이 신생아에게 기응환과 우황청심환을 투여하고 주사바늘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찔러 피를 냄
벌금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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