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 김○○은 2000년경부터 2001년 8월 4일까지 정신지체 장애자 피해자 □□□을 강간 및 강제…

사 건2005나14455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가소149026 판결 변 론 종 결2006. 6. 9. 판 결 선 고2006. 6.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김○○에게 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남편인 선정자 김○○은, 2001. 12. 14 “2급의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5년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 □□ □(생년월일 생략)과 함께 기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00. 3. 일자불상경 부산 ○ ○에 있는 김○○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칸방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 으켜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잠이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겁을 준 후 1 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 2001. 8.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에 있는 김 ○○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하여 안마를 받으면서 팔로 그녀의 유방을 주무른 다음 그녀를 눕히고 입으로 그녀의 왼쪽 유방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하고, (3) 2001. 8. 4. 22:00경 위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는 범죄행위로 담당검사에 의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 2001고합82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증인 □□□의 증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2002. 12. 3. 김○○을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 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다가 항소심 증인 @@@, ###, ◁◁◁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피해를 당하였다는 □□□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고 판단하여 2003. 8. 14. 김○○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김○○의 상고도 2003. 12. 12.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김○○은 위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수형 중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04. 4. 9.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그녀의 남편인 김○○은, 김○○이 무죄인데도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였다고 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 ###, ◁◁◁, □□□ 등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반복하였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 을 상대로도 국가배상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이 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을 비롯한 @@@, ###, ◁◁◁ 등이 허위의 진술과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제대로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김○○을 잘못 기소하였으며, 담당판사 는 위 허위의 진술 및 증언 등을 신빙하여 무고한 김○○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잘못 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 위로 인하여 원고와 김○○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권한 과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 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 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의 직 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 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검사의 김○○에 대 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제1심 법원, 항소심 법원과 대법 원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담당 검사의 기소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담당판사들이 위법 또는 부당 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 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당심은 원고가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재심청구도 기각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 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여, 법원으로서는 위 사건의 사실 여부를 김○○과 □□□이 가장 잘 알 것이므로, 선정자 김○○을 소환하여 신문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는 김○○에게 소환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원고 본인만 출석하여 ‘김○○은 생업에 열 심히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김○○과 □□□이 잘 알고 있는 지 어떻게 아느냐’고 법원에 되묻는 등의 상황에 있어 김○○의 심리적 상황이나 태도 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1. 김○○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