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정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5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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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2(29%)무죄1(14%)기각2(29%)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06르291·부산지방법원·2006-07-21·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또 다른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한 아버지를 가질 확률이 높은 점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친아들임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5노2761·부산지방법원·2005-12-29·약사·식품·의료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
기각
기각
2004노4396·부산지방법원·2005-06-02·배임
피고인A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 차량을 피해자B에게서 회수하라고 지시함
기각
기각
84고합604·부산지방법원·1984-08-09·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유인해 산속에서 성관계를 가짐.
무죄
무죄
83고합765·부산지방법원·1984-05-04·문서위조·변조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집유
1년 집유 2년
83고합929·부산지방법원·1984-02-07·사기
신용금고 대표이사와 사실상 주주 등이 거래자들로부터 빌린 100억 원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함
집유
10년 집유 3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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