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형과 기계제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함

사 건2005나13797 매매대금 원고, 피항소인 장○○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고, 항소인 정△△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8. 22. 선고 2005가단66226 판결 변 론 종 결2006. 6. 23. 판 결 선 고2006. 7. 7.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정△△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정△△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5. 31.부터 현재까지 부산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1심 공동피고 □□□은 그의 동생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2001. 7. 9.부터 2004. 7.경까지 김해시 ○○에서 ◎◎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을 원고의 위 사업장에서 직접 만나 그에게 '♤♤♤ 1대‘의 제 작을 의뢰하고 그 무렵 대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4. 2. 3. 위 기계제작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갑으로부터 위 대금 중 10,000,000원은 2004. 4. 30., 나머지 19,000,000원은 2004. 7. 30.까지 각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후 이 사건 제소 이전까지 줄곧 □□□에게 위 대금의 반환을 최고하였 다. 다. 한편, 피고는 그의 형 □□□이 ◎◎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위 공작기계 제조.도 매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1998. 4. 1.경부터 2004. 11.경까지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제작을 의뢰하기 15년 전부터 □□□을 알 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게 기계 수선을 의뢰한 적도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소시까지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는 위 기 계제작계약 무렵 □□□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 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그 명의로 ◎◎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업 등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에게 허락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형인 □□□이 ◎◎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 등을 실제로 영위하는 줄 알고 □□□과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을 직접 체 결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을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을 그 계약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자명의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에게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 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