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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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106 민사 사건(2021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4조 제1항,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 관리와 아파트 매매대금 수령을 맡겼다.
- 피고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상가 임대수입을 관리했고, 2009년 2월 아파트를 18억 7천만 원에 팔아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수입과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고, 양측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 일부가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위임받은 금액을 제대로 정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 수령을 위임받아 관리했으며, 위임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상가 임대수입 총액에서 공동비용을 빼고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 아파트 매매대금도 담보대출금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일부 비용(예: 자녀 학비 등)은 공동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위임받은 금액을 일부 정산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위임받은 금액의 관리와 정산은 위임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원고는 피고의 형과 기계제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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