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042전주지방법원 1심2024-01-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1042 민사 사건(202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계약 체결 전인 2022년 5월 25일 이미 아파트에 입주했다.
  • 피고는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을 뿐, 잔금 지급기일인 2022년 8월 31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9월경부터 11월 10일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 해제를 인정하면서 2022년 2월 말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22년 12월 24일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에어컨 2대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했다.
  • 피고는 2023년 10월 1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2,000만 원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피고가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 695만 원 상당을 횡령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약정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695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행각서 약정금 2,000만 원과 횡령 물건 가액 695만 원을 합한 2,695만 원만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행각서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횡령한 물건 가액 695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금액을 합한 2,695만 원 부분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고, 제1항 금액은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과 퇴거 시 물건을 가져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다. 다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4198·대전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승소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64·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202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단8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8·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136·대구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3944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1042 손해배상(기) 원 고A 1)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12. 20. 판 결 선 고2024.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이하 같음, 공보관) - 2 -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 C소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