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64대구지방법원 2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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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2064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조 제11호, 상법 제4조, 상법 제6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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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7년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했으나, 매수인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 2020년 2월 원고는 같은 피고와 매수인 회사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중개했습니다. 매매대금은 33억 5,000만 원이었고, 계약서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매수인 회사는 계약금을 냈지만 잔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계약금 외에 받은 돈 9억 1,500만 원을 맡겨 두었습니다.
  • 매수인 회사는 계약이 끝났다는 데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고 매수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중개수수료 3,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받은 1,5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뒤 약정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수수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3,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매매대금의 0.75%인 2,512만 5,000원을 보수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1,500만 원을 뺀 1,012만 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고, 원고가 실제로 계약을 중개해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므로 피고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개사가 매수인의 재산 상태를 반드시 조사하거나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매수인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에게 잘못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매계약은 이후 이행됐고, 피고는 매매대금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 2017년 계약에서 수수료율을 0.9%로 정했던 사실만으로 2020년 계약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3,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매매대금, 중개 업무의 과정과 난이도, 원고가 들인 노력, 피고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를 0.75%인 2,512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1,5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구체적인 중개수수료 약정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 업무가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해 보수를 매매대금의 0.75%로 정했고,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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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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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4299·제주지방법원·201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2가단19055·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64468·수원지방법원·2015-11-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16920·대구지방법원·2023-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1042·전주지방법원·202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3669·광주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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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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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5가단8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8·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379·대전고등법원·2008-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9216·광주지방법원·2016-08-25·1심·기각

상가 분양대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고, 피고나 제3자가 분양한 물건에도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705·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136·대구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교환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2나3761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146·울산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64 중개수수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소9277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16.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 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 (지번 생략)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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