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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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2064·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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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14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8-21·1심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뒤 거래금액의 10%씩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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