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 2심2021-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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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2219 민사 사건(2021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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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OO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고, 원고는 이를 사려고 했습니다.
  • 2019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는 문자로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과 계약 진행 조건 등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문자에는 매도인이 가계약을 끝내려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019년 9월 27일 원고에게 700만 원을 돌려보냈습니다.
  • 원고는 가계약금의 두 배인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미 받은 700만 원을 뺀 나머지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으므로 가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끝내는 대가로 두 배를 주기로 한 것과 별도로,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낸 500만 원은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성격의 가계약금이라고 보았습니다.
  • 당사자들이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주고받았으므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해약금 약정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하는 해약금 약정과 계약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금처럼 지급하는 위약금 약정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문자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계약을 어기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 당사자들이 별도로 위약금을 약속했거나, 해약금 약정을 위약금 약정으로 보기로 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300만 원까지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계약금을 두 배로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어겼을 때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3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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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2219 가계약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소30849 판결 변 론 종 결2021. 5. 4. 판 결 선 고2021. 6.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 C 소재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로,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16.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소: ****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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