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 2심2021-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0나12219 민사 사건(2021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OO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고, 원고는 이를 사려고 했습니다.
- 2019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는 문자로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과 계약 진행 조건 등을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문자에는 매도인이 가계약을 끝내려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019년 9월 27일 원고에게 700만 원을 돌려보냈습니다.
- 원고는 가계약금의 두 배인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미 받은 700만 원을 뺀 나머지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으므로 가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끝내는 대가로 두 배를 주기로 한 것과 별도로,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낸 500만 원은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성격의 가계약금이라고 보았습니다.
- 당사자들이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주고받았으므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해약금 약정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하는 해약금 약정과 계약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금처럼 지급하는 위약금 약정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문자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계약을 어기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 당사자들이 별도로 위약금을 약속했거나, 해약금 약정을 위약금 약정으로 보기로 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300만 원까지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계약금을 두 배로 주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어겼을 때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300만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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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2219 가계약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소30849 판결
변 론 종 결2021. 5. 4.
판 결 선 고2021. 6.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 C 소재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로,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16.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소: ****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
-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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